신생노조 90% 미가맹 활동… 기존과 다른 노선 의지
(뉴스파인더)복수노조 시행 이후 167개 노조가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노조는 대부분 양대 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채 활동하고 있어 기존의 노조와는 다른 노선을 걸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복수노조 시행 이후 지난 8일까지 총 167개 노조가 설립됐으며,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행 첫날인 지난 1일 설립준비를 해왔던 노조들이 몰려 총 76건의 신고가 있었고 이후 열흘간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이다. 1~2개월 정도 지나면 안정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복수노조 1년 정도는 아마 7~14%의 노조설립 증가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열흘만에 신고한 167개 노조는 4,600여개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노동조합 전체 숫자의 3.6%에 해당한다.
특히 이번에 설립 신고한 신규노조의 대부분은 기존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서 분화한 것이 137개로써 82%에 달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상급단체를 선택한 노조는 17개에 불과하고, 90%에 달하는 150개가 상급단체 없이 비가맹으로 가는 양상이다.
양 노총에서 이런 분화 부분은 기존 노조나 사용자에 대한 불만, 그리고 강성 노동운동에 대한 정서적 반감에서도 상당부분 비롯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대기업은 민노총 사업장에서, 중소기업은 한노총 사업장에서 상대적으로 분화가 많았다.
업종별로는 버스·택시 사업장이 94개소(56.3%)로 다수이며, 그 외 제조·금융 업종 등은 73개소(43.7%), 버스·택시는 한국노총 분화가 많으나, 제조·금융 등 그 외 업종은 민노총 분화가 많았다.
분규는 6월말까지 22건이 발생해 2010년도 같은 기간 29건에 비해 24% 가량 감소했다. 이 22건은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서 19건이 발생해 86%를 차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상반기 노조법 재개정을 둘러싼 중앙단위의 노사간 갈등이 있었음에도 산업현장의 노사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전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근로손실 일수는 상반기 동안 18만3,000일로 전년동기 대비 소폭 증가했다. 그 요인은 한진중공업과 구미의 KEC가 전체의 44%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타임오프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지난해 7월 시행 이후 도입률이 최고수준에 달하고 있다.
92.3% 수준으로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며, 특히 준수율이 99.2%로 고시한도를 준수하지 않은 비율은 1% 이내 0.8% 수준에 불과했다.
임금협상도 당초 우려와는 달리 현장의 노사 협력 분위기 등에 힘입어서 원만하게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으로 협약임금인상률은 경기 호전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볼 때 지난해 동기 4.5% 비해 5.1%로 0.6%p 정도 올라간 수준이다.
노사 간 협력선언도 1,387건으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조금 더 늘어난 상황으로 보고 되고 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법 시행 10일간의 상황을 볼 때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그간의 우려와는 달리 소수 노조의 난립이나 주요 대기업에서 강성노조 출현은 아직까지 잘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다만 “한진중공업 등 개별사업장 분규가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외부세력이 개입하는 등 정치쟁점화 되고 있다”며 “법 테두리 내에서 풀도록 맡기는 것이 옳다”고 법적 쟁송 결과에 따라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농성하고 있는 김진숙씨 등은 한진중공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해고된 자로서 법적 분쟁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한편 지난 7월 1일, 노동조합법이 만들어진 1963년 이후 48년 만에 처음으로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제도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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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시행 열흘만에 167개 노조 생겨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