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 앵커(이하 앵커) YTN 94.5 인터뷰입니다. 어제 통일부가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4건을 승인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3월 말, 민간단체의 대북 순수 취약계층 지원을 재개한 이후에, 총 31건, 37억원 상당의 대북지원이 이뤄진 건데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주목하게 됩니다. 통일부의 교류협력국장이시죠. 서호 국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통일부 서호 교류협력국장(이하 서호)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통일부에서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4건을 승인했죠?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죠.
서호
4건이 원불교에서 개성시에 있는 탁아소 육아원의 영야 5백명 대상으로 분유 6천캔, 기저귀 등을 반출승인했고요. 우리 대북지원단체가 80여개 됩니다만, 남북 함께 살기 운동이라는 대북지원단체에서 평안북도 신의주시에 있는 어린이 2천여명을 대상으로 공책 2만권, 비타민 50만정 등해서 반출승인했고요 세계결핵제로운동본부가 있어요. 여기는 평안남북도에 있는 결핵 환자 5천여명을 대상으로 결핵약,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널의 평안북도 신의주 시에 있는 영아 2천여명을 대상으로 분유 6천캔 이래서 한 4억여원 되고, 금년 들어서 31건, 37억원의 물자 반출을 승인하였습니다.
앵커
그 외에 또 다른 민간단체가 있는데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민화협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밀가루를 지원하겠다고 신청한 부분은 어떻게 되었나요?
서호
지금 현재 밀가루가 관심사항입니다. 민화협에서 1035톤의 밀가루를 지원한다고 신청했습니다. 밀가루는 작년 11월 23일날 북측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례로 중단된 품목입니다. 중단된 사유는 이게 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입니다. 밀가루는. 군량미로 전용될 그럴 가능성이 있기에 저희로서는 분배 투명성 수준을 일정 정도 갖추어야만, 승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검토를 해왔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일정정도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앵커
지금 상태로서는 일정한 정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시나요? 그동안의 식량지원에 대해서는 군량미도 지원될 가능성이 있어서, 투명하게 이뤄져야한다,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서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배투명성과 관련해서는 민간단체가 북측과 지금 협의해서 관련자료를 정부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수준은 통상적으로 지원대상 지역, 황해도라면 황해도, 그리고 지원대상이 구체적으로 누군지, 학생들이 5천명을 대상으로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 분배계획서가 필요합니다. 이런 구체적 분배계획서 하에서 어느 정도의 품목의 어느 정도의 양을 가지고 하는건지, 그리고 이걸 나눠줄때 지원단체가 직접 현장에 가서 모니터링을 하도록 북측에서 초청장이 와야 합니다 이것들이 어느정도 수준이 충족이 되면 정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앞에 4건에 대해서 승인하신건 주로 어린이들을 주로 상대로 하니까 허가를 하신 것 같고, 그 외에도 민화협에서 신청한 것 외에도 식량지원 하겠다는 민간단체가 꽤 있나요?
서호
그렇습니다. 현재 종교계 기독교, 불교, 천주교, 종교계에서도 현재 신청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정부에 의사를 타진해오고 있고요 일부 단체에서도 밀가루 관련해서는 신청을 해오고 있습니다.
앵커
분배계획이 분명해야하고 우리측 인사가 현장에 가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요건을 갖춘 곳은 아직 없나봐요.
서호
현재 그것을 위해서 민화협에서 북측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앵커
아직 답이 없습니까?
서호
현재 조만간 답이 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기다려봐야겠네요. 최근 북한에 대대적인 물난리가 났다는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진 조작 이야기도 나오고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서호
그래서 지금 저희가 북측의 방송에 의해서 지금 크게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지난 6월 25일부터 태풍 메아리가 지나갔는데, 이에 따라서 북측이 방송에 의하면, 2만1천여 정도의 농경지 침수가 되었다, 는 보도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7월 12일부터 평양에 200mm이상의 집중호우가 발생했다는 두 가지 사항이 있어요. 이걸 전년도에 비해보면, 과거에 태풍 곤파스가 신의주에도 왔었고, 과거에 보면 이게 훨씬 더 많은 농경지가 침수됩니다. 현재는 1/10정도로 봐지고요. 평양에 200mm 집중호우가 발생했는데, 2007년 상황을 보면 500mm 거의 두 배 이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보도가 된 점으로 미뤄봐서는, 다소 현재는 북측으로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린 비가 복을 가져다 준 비, 그러니까 비가 그동안 강우량이 부족했다는 측면에서 내린 비가 복비라고 보도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 않나, 특히 AP 통신에서 어제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대동강변 침수 사진이 다소 조작이 된 의심이 있어서,AP 통신사에서 각 언론사에 제공한 사진을 삭제해달란 요청을 7월 18일날 했는데요. 그런 점으로 미뤄봐서 현재 좀 불확실하다, 북측의 피해상황이 산정하기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이번 수해가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인도적 지원을 두고 남북관계가 유연하게 되거나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예측이 힘들겠네요?
서호
그렇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대체로 두 가지 지원을 그동안, 계속 해오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한 파트가 있다면 , 북한이 수혜가 발생하면 긴급 구호 측면의 지원을 정부가 해왔습니다. 작년 8월에 신의주에 큰 수혜를 입어서 정부 차원의 한적을 통해서 쌀 5천톤 컵라면 3백만개, 시멘트 만톤을 긴급 구호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는 물론 우리 민간단체에서도 수혜지원에 따라서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유연하게 바꿔줄 기회로 생각했습니다만, 작년의 경우, 시멘트, 쌀 5천톤하고 컵라면 3백만개는 이미 북측으로 넘어가고, 시멘트 1만톤 중에 3천톤을 보내고 나머지 가는 도중에 연평도 포격 도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시멘트 7천톤은 회수한 바 있습니다만, 다소 남북관계가 너무 복잡해서 반드시 이런 수혜복구 인도적 지원이 유연하게 바꿔준다는 등식관계가 꼭 성립하는지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워낙 변화가 많아서요. 금강산 문제요, 최근 상황 간단히 이야기해주시죠.
서호
금강산 관련해서는 북측이 새로운 특구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동안 현대와 북측의 아태간의 협의한 독점계약을 폐지한다는 겁니다. 독점계약을 폐지하고 국제관광을 북한이 하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정부와 민간투자사업자들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독점권 폐지는 현대에게 준 독점권 폐지는 기본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독점권 폐지에 따른 특구법에 의해서 우리 업체들이 금강산에서 관광 사업에 참여하거나, 임대양도 매각을 해달라는 요구도 재산권 침해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야기를, 지난 7월 13일날 북측과의 협의에서 분명히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만일에 북측이 실제 매각에 나설 경우 어떻게 정부가 대응하려고 합니까?
서호
과연 살 사람이 있을지 그게 의문이고요. 금강산 관광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관광객입니다. 98년부터 2008년 7월 11일 박왕자 씨 사망사건 나기 전까지 93만명의 관광객이 있었는데요 이런 관광객을 과연 우리 남측의 관광객이 없이 북측이 이걸 할 수 있을지, 본질적인 문제는 금강산 관광을 위한 우리 국민이 갈 수 있는 신변안전보장을 하는 것이지, 북측이 매각을 하거나, 실제로 북측이 자체적 운영을 한다는 것은 다소 동떨어지고 문제해결의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예측하기로는 남측관광객 외에 관광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되리라고 보이는데 만일 북한이 실제행동에 나서면 말이죠 매각을 하거나, 우리로서는 대책이 없잖아요.
서호
그렇죠 어찌되었든 북측 내에 있는 시설물이기에 우리가 실효적인 제할 수 있는 수단은, 북측을 대상으로는 없습니다만, 매각을 한다는 것은 결국 북측이 제3국이나 국제 투자 사업자들에게 매각을 하게 될 경우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결국은 국제 사업자들이 우리 사안의 본질을 놓고 보면, 살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을겁니다. 그리고 이걸 팔게 될 경우 북측이 과연 세계의 어떤 여러 가지 변화를 위해서 투자사업을 요청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투자라는 국제적 투자를 요청하는 그런 상황속에 있는, 축구경기로 볼때는 자살골 같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전에 폭로라고 한 적도 있고 했는데요. 하여튼 그 문제 잠잠해졌는데 어떻게 되었나요?
서호
거기에 대해선 정부 입장은 확인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이익금과 관련해서는 북측이 폭로하고 하는 문제는 결국 남북관계에 있어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에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앞으로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 북측이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남북정상회담을 위해서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거죠?
서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만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접촉을 중간중간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하면, 더 신뢰감도 있고, 또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기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계획은 없나요?
서호
정부차원에서는 남북간의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 국민들에게 떳떳히 밝혀야한다는 것은 기본이라고 보고요,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정부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는 기간도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국민들을 위해서 대북정책에 대해서 열심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의 서호 교류협력국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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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서호 국장>YTN라디오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