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민주노동당에 월 적게는 5천원 많게는 2만원을 후원했다는 혐의로 교사 공무원 1900여명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지, 한 달여만에 244명의 교사 공무원을 무더기 기소했다.
민주노동당은 22일 논평에서 검찰이 낯부끄러운 줄 모르고 마구잡이 기소를 하는 바람에 이번에는 천여명에 이르는 사상 최대 규모의 기소가 예상된다.
검찰청이 기소장찍는 공장도 아니고, 한심하기까지 하다.
검찰의 이번 초대형 무더기 기소는 전교조, 공무원노조 죽이기의 종결판이며 군사독재시절에도 그 유례가 없는 정치탄압일뿐이다.
2009년 이 정권의 오만과 독선에 항거하여 양심적인 시국선언을 했던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길들이기 위해 이 정권이 검경 공안기관을 앞세워 집요하게 양대 노조 죽이기를 시도해왔다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 정권은 여론이 자기편으로 기울지 않자 시국선언 수사와는 전혀 별개로 민주노동당에 후원회비를 냈다는 혐의를 가지고 교사와 공무원을 탄압하기 시작했고 작년 교사 공무원 200여명을 대규모 기소한 바 있다.
헌법이 그 활동을 보장하는 공당에 월 1만원씩 건전하게 소액기부를 한 것이 대역죄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당시 대다수 국민들의 상식적 판단이다.
그러한 민심을 대변하듯 1심 법원은, 대부분의 교사 공무원에 대해 면소 또는 30만원에서 50만원 벌금 판결을 내렸고 사실상 검찰의 기소가 명백히 잘못된 정치기소임이 확증됐다.
그럼에도 검찰이 1900여명에 이르는 교사 공무원들을 또 다시 무더기 내사, 기소한 것은 법원판결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검찰은, 이 정권하에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뿐 아니라 갖은 탈법과 비리로 얼룩져 개혁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음에도 개혁은 고사하고 정권과 공모하여 전교조 공무원노조 죽이기에 혈안되어 스스로 민심이반을 자초하고 있다.
하라는 개혁을 외면하고 정권의 하수인을 자초하는 한, 검찰은 우리사회의 위험한 악일 뿐이다.
이 정권과 검찰은 군사독재정권보다 더 극악무도한 전교조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치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전 세계 선진국들이 거의 대다수 교사 공무원들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소액기부가 당연한 것으로 보장하고 있다. 유독 우리나라만이 교사 공무원들의 입을 막고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군사독재정권으로부터 교사 공무원들이 최소한의 정치적 강권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 것이 바로 헌법 정신임에도 이명박 정권과 검찰은 헌법조차 팽개치고 있다.
이 정권과 검찰에 의한 전교조 공무원노조 죽이기에 정면으로 맞서, 헌법정신에 따라 교사 공무원들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 하는 1박 2일간의 공동행동이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전개될 예정이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시련은 곧 민주노동당의 시련이다. 이 정권과 검찰의 교사 공무원들에 대한 정치탄압이 완전히 멈추는 그 날까지, 동지가 되고 벗이 되어 함께 싸울 것이다.
다가오는 임시국회에서 교사 공무원들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법제도화하는 투쟁에도 당력을 집중할 것이다.
교사 공무원들의 정치기본권을 반드시 보장하고, 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자금운용을 위해 소액기부를 더욱 활성화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받들어 혼신의 노력으로 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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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후원혐의 교사 공무원 244명 무더기 기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