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최경선
KIDA, 국방개혁의 성공 조건과 과제 세미나 열어
국방개혁의 상부지휘구조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면서 육·해 공군간, 현역과 예비역간 갈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개혁의 성공을 위한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4일 오후 코리아나호텔 7층 글로리아홀에서 열렸다.
국방개혁의 성공조건과 과제-건설적 대안의 모색을 위하여를 주제로 한국국방연구원(원장 방효목)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국방부 홍규덕 국방개혁실장은 군 개혁이 범위가 넓고 장기간이 소요되며, 이해 당사자들의 다양성 고려, 현역 군인의 사기와 직결, 육·해·공군 간 입장 차이, 현역과 예비역 간의 견해 차이, 국가재정 여건, 지속적인 국민의 관심 획득, 북한의 위협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전제했다.
▲한국국방연구원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국방개혁의 성공조건과 과제'를 주제로 국방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konas.net
또한 정부가 지난 3월8일 국민들에게 발표한 307계획’은 “북한의 위협 분석, 싸우는 방법, 지휘구조, 전력 증강의 우선순위 및 장병들의 정신전력 강화 등에 관해 철저히 재검토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고 설명했다.
홍 실장은 특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기본계획 ’11~’30’은 역대 정부에서 추진한 군 개혁과 2가지 관점에서 차별화가 된다”며, “전시작전권 전환은 단순히 지휘권을 넘겨 받는 의미가 아닌 한국전쟁 이후 우리 스스로 가져보지 못한 작전 기획·계획·연습·실제 전력 운영을 위한 준비를 갖추는 시기이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사건과 같은 북한 도발의 새로운 위협 형태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방부의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을 간략히 ▲ 합참의 임무에 각군 본부 및 각군의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 감독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각군 참모총장이 작전지휘계통에 위치하게 되고, 합참의 작전지휘·감독 대상부대에 각군 본부를 추가하며 ▲ 합참의장의 각군 본부 및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권을 명시하고 작전지휘·감독에 필요한 제한된 군정권을 부여하며 ▲ 각군 참모총장의 소속 작전부대 및 그 소속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명시하여 각군 참모총장이 해당 군에 편성된 타군 소속 군인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제기되어 온 “합참의장이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한다면 각군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약화되며, 육군 주도의 통합군체제로 나아가려는 의도, 합참의장에게 군정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돼 문민통제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과 비판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통합군체제를 갖춘 국가는 반민주적이며 문민통제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추기 어렵고, 합동성을 추구하되 통합성 노력을 추구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감정적인 대립이 아닌 건설적 논의로의 복귀가 시급하며, 상부지휘구조에 대한 과열 논의가 나머지 개혁과제에 대한 논의의 활성화조차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홍 실장은 국방개혁의 성공조건과 과제로 “전환기 북한의 추가도발 위협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미측과의 긴밀한 협조, 국방개혁에 대한 입법적 뒷받침, 개혁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 대국민 신뢰와 군내 합의 기반 확보, 한국의 국방선진화 노력과 과정이 주변국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전략적 맥락에서의 주변국 관리” 등을 들었다.
그리고 국방개혁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한반도 위기관리를 위해 실존적 위협에 자신있게 대응하기 위해 여야와 현역·예비역의 구분은 무의미함을 역설했다.
▲ 김관진 국방부 장관.김 장관이 국방개혁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konas.net
한편 김관진 국방장관은 축사에서 “독일은 1차세계대전을 통해 공격무기로서 전차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전격적으로 발전시킨 반면, 프랑스는 1차세계대전 20년 후까지 방어제일주의를 못 벗어나 (2차세계대전시) 독일군 기계화부대가 아르덴느 지역을 통과해 마지노선을 공격하자 6주만에 무너졌다”며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역사의 진리를 강조했다.
덧붙여 상부지휘구조를 개혁하는 이유에 대해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앞두고 전구작전능력을 보강하고, 8.18 이후 20년이 경과한 군정·군령 2원화의 폐해를 시정하며, 각군 본부와 작전사령부를 통합해 비대화를 막음으로써 상부지휘구조를 슬림화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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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왜 필요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