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최경선
투표참가 운동본부가 나쁜투표거부 운동본부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
오는 24일 무상급식을 둘러싼 서울시 주민투표를 앞두고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투표참가 운동본부)는 나쁜투표거부 시민운동본부 대표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투표참가 운동본부’는 그 이유로 ‘나쁜투표거부 시민운동본부가 주민투표의 <2안>에 대해 찬성투표운동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그 의사가 있는 것처럼 대표단체로 신청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대표단체로 선정돼 투표거부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나쁜투표거부 운동본부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으며, 왜 주민투표에 참여해야 하는지 투표참가 운동본부가 밝힌 이유를 살펴본다.
Q. 서울 행정법원에 무엇을 접수했나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 서울시 주민투표 각 사항에 대한 찬성측 대표단체로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투표참가 운동본부)’와 ‘나쁜투표거부 시민운동본부’를 각각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법원에 제출한 효력정지신청서는 ‘나쁜투표거부 시민운동본부’의 대표단체 효력을 정지하는 것입니다.
Q. 나쁜투표거부 운동본부’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나쁜투표거부 시민운동본부’는 <2안>을 지지하는 대표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투표 자체를 무산시키려고 합니다.
<주민투표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투표율이 1/3에 미달할 경우 <제1안>, <제2안> 모두 거부가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나쁜투표거부 운동본부’의 투표거부 운동은 결국 <제2안>을 반대하는 운동이 되는 셈입니다. 이는 <제2안> 지지운동을 위한 대표단체가 반대운동을 하는 것이 되므로 주민투표 관리규칙에서 정한 대표단체 제도의 취지에 배치됩니다.
<제2안>을 찬성하는 주민은 주민투표에서 <제2안>이 채택되기를 희망할 터인데, <제2안>의 대표단체가 그 안이 채택되지 않도록 투표운동을 한다면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Q. 대표단체’가 무엇인가요?
대표단체는 특정 정책안에 대하여 지지 투표운동을 하겠다고 지정된 단체입니다. 그러므로 <제2안> 찬성 대표단체로 지정된 ‘나쁜투표거부 운동본부’는 적극 투표독려 운동에 참여하여 자신이 원하는 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투표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표단체가 아닌 시민단체라면 투표거부 운동을 하더라도 행정적 제재가 가해질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Q. 대표단체 지정처분 효력정지가 유효하게 된다면 ‘나쁜투표거부 운동본부’는 어떻게 되나요?
나쁜투표거부 시민운동본부’는 더 이상 대표단체로서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안>을 지지하는 다른 대표단체를 선정해야 하지요. 뿐만아니라 대표단체 지정처분 효력정지가 유효하게 된다면, 이는 ‘나쁜투표거부 시민운동본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게 되는 또다른 요건이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를 독려함이 그 직무인데, <2안>을 지지하는 단체로 위장 신청하여 투표 자체를 거부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Q.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나쁜투표거부 시민운동본부’ 대표들을 고발했다면서요?
예. ‘나쁜투표거부 시민운동본부’는 8월 24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2안>에 대하여 찬성투표운동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그 의사가 있는 것처럼 대표단체신청을 함으로써 이에 속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대표단체로 선정하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민투표 공무의 방해가 초래되었습니다. 이는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므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Q. 주민투표가 무산되면 어떻게 되나요?
주민투표가 1/3 이상의 투표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미달이 된다면, 주민투표는 무산이 됩니다. 그러나 주민투표가 무산된다고 하더라도 전면적 무상급식이 실시되지는 않습니다. <주민투표법> 제24조 제1항에 근거하면,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3에 미달되는 경우,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는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단계적, 전면적 무상급식을 모두 선택하지 않게 됩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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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투표거부 시민운동본부 고발당한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