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해당부처에 제도 개선 권고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출자하는 모든 비영리법인에 대해 국민들이 자유롭게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관에 지자체가 출연 출자한 비영리법인도 포함하도록 행정안전부에 법령개선안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그동안 지자체가 출연 출자한 문화재단과 장학회, 각종 센터 등 비영리법인은 현행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대상기관이 아니라서 이들 법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해 분쟁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권익위는 정보공개 관계법령의 부패영향평가를 한 결과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대상인 공공기관’에 지자체 출연·출자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개선 권고안을 마련하게 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에 따라 관계법령이 개선되면 지자체가 출연 출자한 비영리법인에 대해 국민의 행정감시가 더욱 강화되고, 동시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출연 출자금 집행의 투명성, 책임성은 더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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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출연 비영리법인도 정보 공개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