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이계성
교육감후보 사퇴 대가로 7억 주기로 한 돈 중에서 2억 지불... 7억 주기로 하고 돈을 주지 않자 기자회견 하겠다고 하니 2억 지불
작년 교육감 선거에 상대 후보 돈으로 매수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8월26일 지난해 서울교육감 선거에 좌익진영 후보로 출마했다가 지방선거 10여일 전인 작년 5월 19일 사퇴한 전교조 해직교사출신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와 친동생(52)이 지방선거 후보 사퇴와 관련해 곽 교육감 측으로부터 1억원 이상을 받은 혐의로 박 교수의 동생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이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교육감 측근이 경찰에 제보로 조사 시작
곽 교육감의 측근 인사가 지난해 5월 곽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 측에 올 2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1억 원 이상을 송금한 것을 계좌추적을 통해 확인했고, 돈이 건네지는 기간에 곽 교육감 부인이 뭉칫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정황까지 확보했다고 제보했다. 검찰이 조사 결과 박 교수의 동생은 곽노현 측근 인사로부터 받은 돈을 박 교수에게 다시 송금했다. 기자의 질문에 교육감 부인은 아는바 없다고 말했고, K씨는 박 후보에게 돈을 건넸느냐는 기자의 질문에“아직 검찰에서 부르지도 않았고 얘기할 상황도 아니다”고 말했다.
비열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곽노현
곽노현 교육감은 보복 수사 운운 하지만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 박명기 교수 측 인사들 사이에서 내분이 일면서 그중 한 사람이 최근 검찰에 제보를 했다고 한다. 이 제보는 무상급식 주민투표(8월 24일)가 있기 전에 이뤄졌고, 검찰은 주민투표에 영향을 줄까 봐 계좌추적 등의 수사를 은밀히 진행했다고 한다.
검찰은 또 무상급식 주민투표 직후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은 이 사건의 공소 시효가 임박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선거사범의 공소 시효는 선거 후 6개월이지만 돈과 관련된 혐의의 공소 시효는 금품이 오간 시점부터 6개월이다. 2월에 돈이 오간 혐의는 이미 공소 시효가 지났고, 3월 이후의 돈거래도 공소 시효가 임박해 있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박명기 후보가 전격 사퇴하면서 진보 진영 후보가 곽노현 후보로 단일화됐다. 박 교수는 진보 진영에서 곽노현 후보의 최대 경쟁자였다. 진보진영은 선거를 14일 앞둔 시점에 단일화에 성공한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후보 6명이 난립해 선거에서 졌다. 선거 막판에 단일화가 성사되면서 서울교육감 선거는 박명기 후보의 이름이 투표용지에 인쇄된 채 치러져 선거관리위원회는 박 후보가 사퇴했음을 투표소에 공고했다.
당시 좌익진영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박명기 교수는 "민주진보 진영에서 교육감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과 방식이 너무나 비민주적이고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반발하며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명기 후보는 후보사퇴를 거부하며 모든 가족을 동원하여 야멸차게 선거운동을 했다.
박명기 교수는 학교운영위원들의 간접선출 방식 때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 지원을 받아 1차 투표에서는 1위를 했으나 과반수가 넘지 못해 2차 결선 투표에서 패배 있다. 직접선거로 법이 개정되면서 다시 출마했으나 주경복 후보에 밀렸고 이번에 또 곽노현 후보와 단일화에서 끝까지 버티다 투표 2주일을 앞두고 갑자기 사퇴하여 교육계에서는 돈을 받았다는 소문들이 나돌았다. 박 교수의 자진 사퇴가 곽노현 교육감 당선의 일등공신이었다.
박명기 후보 사퇴의 의혹들
박 후보가 공식 사퇴한 것은 지난해 5월 21일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후보 등록 때 교육감 후보들은 선관위에 5000만원을 기탁하게 돼 있다”며“박 후보는 선거운동에 돌입한 시점에 사퇴했기 때문에 기탁금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박 후보가 예비 후보로 뛸 때 돈을 엄청 썼는데 그냥 사퇴할 리가 없다. 뭔가 대가를 약속 받은 것 아니냐"는 말도 돌았다. 곽노현 후보와 시민단체 측에서 박명기 후보를 달래기 위해 선거 비용을 보전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교육청 주변에서 나왔으나 곽 후보측은 이를 부인해 왔다
박 교수는 서울대 체육교육과를 나와 여중 교사생활 중에 전교조 활동하다 해직된 해직교사 출신이다. 박명기는 해직되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고 돌아와 서울교대교수가 되었다. 그는 3차례 교육위원을 지냈고 4차례 교육감에 출마 했으나 모두 실패 했다. 또 올 5월 치러진 서울교대 총장 선거에도 출마했다가 떨어졌다. 박 후보가 계속되는 선거 패배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한다.
교육감 후보 사퇴 대가로 7억 주기로
박명기 교수는 검찰에서 곽 교육감이 후보자 사퇴를 조건으로 주기로 약속한 돈은 7억 원인데 그 중에서 2억 원만 받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곽 교육감 취임준비위에 몸담았던 A씨에 따르면 두 후보는 지난해 5월 17일 단일화를 위해 회동했다.“두 후보 관계자와 시민단체 중재 역할을 담당한 이모 목사 등이 모여 박 후보에게 돈을 지원한다는 단일화 조건을 확정했다”며“박 후보측이 각서를 요구하자 곽 후보가 거부해 결렬됐다”고 소개했다.
그는“이후 18일 새벽까지 다시 협상이 진행됐고, 곽 후보측이 구두약속을 해주는 선에서 정리돼 지난해 5월 19일 최종 단일화가 발표됐다”고 말했다. A씨는“박 후보 캠프의 핵심이었던 Y씨와 곽 후보의 친구 L씨가 처남·매부지간이어서 그 관계를 통해 논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단일화는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김상근 목사, 청화 스님 등 시민사회 원로들이 중재한 것으로 발표됐다. 그런데 단일화 이후 돈이 들어오지 않자 양측 인사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고 한다. A씨는“박 교수는 선거 차량 임대료와 인쇄비, 현수막 제작비 등으로 빚을 7억 원 정도 졌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일부 사채도 써 독촉을 받는데 곽 교육감 측이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자 박 후보는 지난해 11월 단일화 거래를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하려 했다고 한다. A씨는이런 움직임이 포착되자 곽 교육감 측근들이 박 교수를 찾아와 달래 기자회견이 취소됐으며,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를 통해 올 2월 22일과 3월 15, 22일 세 차례 1억3000만원이 전달됐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과 친구인 강 교수가 박 교수 동생 처남과 처남댁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단일화 대가 논의가 없었고 선의로 지원한 것이라는 곽 교육감의 말과 전면 배치되는 것이다.
상대 후보 7억 원에 매수 시인
현행 공직선거법은 특정 후보자로 하여금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 등을 주고받은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선거법의 공소시효는 통상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지만, 선거일 이후에 이뤄진 범죄의 경우 그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6개월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소시효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수사가 좁혀지자 다급해진 곽 교육감은 28일 오후 4시30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교육감 취임 후 바쁜 나날을 보내다가, 박 교수가 교육감 선거에 두 번이나 출마하는 과정에서 많은 빚을 졌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면서“부채로 인해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궁박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돈을 주게 됐다”고 말했다. 단일화 대가성이 아니라 박 교수를 걱정하는 마음에 여러 차례에 걸쳐 2억 원을 건넸다는 것이다.
특히 선거의 대가성과는 무관하다며“정말 선의에 입각한 돈",“선거와는 전혀 무관한 가장 친한 친구를 통해 전달 철저하게 반칙 없는 후보 단일화 이것을 후보직 매수행위로 취급해야 하나”와 같은 말도 재차 써가며 특별히 강조했다. 박 교수의 딱한 처지가 걱정돼 여러 차례 돈을 건넸지만, 후보 단일화 등 대가성은 없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곽노현 교육감이 직접 박명기 교수를 불러 위로하면서 주었어야 곽 교육감의 말이 신뢰가 간다. 그러나 박명기 교수에게 건너간 돈은 곽 교육감 부인 정모씨 통장에서 곽 교육감의 측근 인사 K씨 계좌로 이체 되었고 K씨 는 이 돈을 박명기 교수 동생의 통장에 입금시켰으며 박명기 동생은 이 돈을 박명기 통장에 입금시켰다. 철저하게 돈 세탁을 한 것이다.
그런데도 대가성이 없이 선의로 건넨 돈이라고 파렴치한 주장을 했다. 돈으로 상대후보를 매수 한 것은 매관매직하다 감옥에 가 있는 공정택 교육감보다 더 죄질이 나쁘다. 곽 교육감은 비리로 몰락한 공정택 전 교육감과의 차별성과 도덕성을 앞세워 당선됐다. 당선 직후 부패와 비리가 기생하는 음습한 밀실 교육행정·학교행정을 청산하겠다”며‘깨끗한 교육혁명’을 다짐했다. 겉으론 개혁을 얘기하면서 뒤에선 부정비리를 저지른 것이다. 자신이 법을 어긴 불의가 드러나자 정의 란 칼 대신 '인정'이란 잣대를 들이대고 범죄사실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 또 곽 교육감은 뻔뻔스럽게 주민투표에서 패하자 표적수사"라고 말했다.
양심도 정의도 버린 썩고 병든 민중혁명가 곽노현을 하루 빨리 구속해서 민주가면을 쓰고 사회악을 조장하는 종북세력들 뿌리를 뽑아내야 한다.(konas)
이계성(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공동대표, 대한민국사이버안보국민연합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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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부정 곽노현 즉각 구속 수사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