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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간 합의 안 돼도 적극적인 직권조정결정 내려야

기사등록 일시 : 2011-09-01 11:38:52


부제목 : 언론중재 위원회 부산 토론회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는 오는 5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 30분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언론조정중재제도에 대한 부산 지역 각계 인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역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신우철 중재부장(부산지법 부장판사)이 사회를 맡고, 신용도 중재위원(변호사)이 언론분쟁의 대체적 해결방식에 관한 개선방안 검토를 주제로 발표한다. 신 변호사는 언론분쟁의 대체적 해결방법으로서의 언론조정중재제도에 대한 개괄적 설명과 더불어 위원회의 손해배상제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개선방안 등에 대해 발표하고, 발제 후에는 부산지역 언론계, 학계, 법조계,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 각계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언론중재위는 이번 토론회는 부산 지역 언론과 지역민의 언론조정중재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개인의 인격권 보호와 언론의 자유 사이의 균형에 대해 고민해 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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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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