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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률 0.9%로 도입 전 14.5%서 크게 떨어져
전자발찌 부착이 범죄자들의 재범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법무부는 지난 2008년 이후 전자발찌를 찬 성폭력범죄자의 3년간 동종 재범률은 0.9%로 2005년부터 2007년 중 검거된 일반 성폭력범죄자의 동종 재범률 14.5%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0년 9월 전자발찌를 찬 215명에게 감독기간 중 재범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본 결과 가장 많은 이들(64.7%)가 ‘재범할 경우 체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답해 그 효과를 증명해 보이고 있다.
지난 2008년 9월 1일 법무부는 처음으로 전자발찌 부착을 시작했다. 이후 현재까지 3년 동안 모두 1526명이 전자발찌를 찼다. 지난 8월 30일 현재 부착자는 797명이며, 범죄 유형별로는 성폭력사범이 434명(54.5%), 살인사범이 362명(45.4%), 미성년자 대상 유괴사범이 1명(0.1%)이다.
법무부는 “제도 도입 초기 발찌를 절단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2010년 신형 전자발찌를 도입한 후에는 전자발찌 대상자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율이 1/3을 감소했다”며 “앞으로 유사시를 대비 대전에 제2위치추적관제센터를 마련하고, 전국의 모든 지하철에 중계기를 설치해 지하철역에서도 대상자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배터리 소진으로 인한 교체횟수를 줄이기 위해 충전방식도 변경하는 등 전자발찌의 성능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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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시행 3년…재범 방지효과 탁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