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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 판매 제조업주 실형 선고

기사등록 일시 : 2011-10-13 23: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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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형사 5단독 판사는 13일 석유 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모 (41)씨에 대한 선고공판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문에서 유사석유제품은 사회적 폐해가 크고 사기범행과 다름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지난해 9월 경기도 포천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유사 경유 8천리터를 제조하여 판매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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