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금융규제 금융정책관료 책임규명과 처벌
금융피해자 배상을 주제로 금융위원회 앞에서 개최
국내 시민사회 및 각계 단체들로 구성된 <금융수탈 1%에 저항하는 99%>는 오늘 21일)오후 5시 여의도 금융위원회 앞에서 <여의도를 점령하라 - 금융수탈 1%에 저항하는 99%> 집회를 개최한다.
이는 미국에서 진행 중인 Occupy Wallstreet(월가를 점령하라)‘시위에 연대하고 국내 금융의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지난 15일, 여의도에서 개최된 집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집회다. 더불어 같은 날 4시 한국거래소 앞에서는 한국 금융자본의 폐해를 비판하는 사전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지난 15일 개최된 <여의도를 점령하라> 집회는 폭우에도 불구하고 약 500명 가량의 시민 금융피해자외국인 들이 모여 이윤추구에만 몰두하는 금융자본의 투기적 행태를 고발하고, 이를 규제하지 못한 금융당국과 관료에 대한 책임규명을 요구한 바 있다. 더불어 저축은행KIKO금융기관 해직자 등 왜곡된 금융으로부터 직접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도 각자의 피해구제를 호소했다.
집회를 준비한 <금융수탈 1%에 저항하는 99%>는 일각에서는 미국 시위에 비해 규모가 작아, 시민들이 국내 금융 전반에 대해 큰 문제의식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소리도 있었던 것이 사실 이라고 밝히며, 미국의 경우에도 시작은 수십명에 불과 했고 한국의 경우에는 2008년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에서 청년실업자들이 대거 발생한 것과 같이 시민 대다수가 체감할 정도의 아주 직접적인 피해는 비켜간 측면이 있어 직접비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한국 역시 99% 다수의 시민들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오랫동안 일상적으로 금융의 탐욕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수많은 금융 피해자들이, 해고된 노동자들이, 지나친 학자금 이자 부담에 고통 받는 대학생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집회 준비 모임인 <금융수탈 1%에 저항하는 99%>에는 금융소비자협회, 금융소비자권리찾기연석회의, 투기자본감시센터, 참여연대, 사회당, KIKO 피해기업 공동대책 위원회,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금융수탈 1%에 저항하는 99%>는 추후 진행될 집회의 일정ㆍ장소에 대해서는 다음 주 초, 다시 공지할 예정이다.
기자회견문
여의도를 점령하라
투기적 금융에 정의를!
투기적 금융 반대한다!
노동의 권리, 소비자 보호를 요구한다!
착취와 사기로 수탈해간 금융자본을 심판하라!
우리는 지난 주말 10월 15일 토요일, 차가운 가을비가 쏟아지던 중에도 진행된 1차 여의도를 점령하라” 집회에 참석한 300여 시민들을 만났다. 그날, 투기적 금융에 분노하고 피해구제를 요구하는 절절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미국의 월스트리트와 전세계 1800여 도시에서 함께 진행되고 있는 거대한 항의의 물결이 우리사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음을 확신하였다. 이에, 오늘 2차 “여의도를 점령하라” 집회를 시작한다.
지난 IMF 사태 이후, 은행과 주요 금융기관, 고용과 생산 비중이 큰 기업체, 공공 써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금융 투기자본에게 속속 매각되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민영화란 이름으로, 은행 주인 찾아주기라는 이름으로, 국가 경쟁력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의 세금으로 회생되었거나 원래 국민의 것인 은행과 기업들이 헐값에 매각되었다는 점이다.
금융 투기자본들은 국민의 공적자금 무시하고, 은행과 기업을 철저히 사유화 했고, 이익을 극대화해 제 배불리기만 했다. 은행과 기업의 경영 목표는 주주들의 이익 극대화가 되었고, 모든 수익은 자사주 매입을 통한 고가의 주식가치 유지와 고배당을 통해 대주주인 금융 투기자본의 배만 채웠다.
또, 그들 금융 투기자본을 대리하는 경영진에게는 고액연봉 등의 물질적 보상을 받게 했다. 더 나아가 은행과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자산마저도 현금화해서 빼먹었다. 그 피해는 해당 은행과 사회 전반에 미친다.
그들의 경영도 금융사기 판매에서 보듯이 기업윤리는커녕 소비자 약탈로 고수익 창출에만 혈안이 되어있기 때문이다. 수출업체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KIKO사태나, 지금의 저축은행사태가 그런 것 때문에 발생한 일이고, 제일은행이나 외환은행 등 투기자본 손에 장악된 은행에서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 후에는 다시 비싸게 은행과 기업을 팔아치우고 떠난다. 마치 추수 때 메뚜기 떼처럼, 은행과 기업의 알곡만 훑어 처먹고 새로운 사냥감을 찾아 떠나는 것이다. 이것이 지난 십 수년 2만불 한국경제의 실상인 것이다.
기업에는 더 이상 생산과 고용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사라졌고, 은행은 더 이상 자본중계, 합리적 자원배분을 하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돈 놀이”에 혈안이 되어 서민들에 대한 약탈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그리고, 대주주의 배타적인 수익은 다른 이해관계자, 노동자와 소비자, 지역주민 등 우리들을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소액주주조차도 대주주인 금융 투기자본에 의해 배제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노동의 권리도, 소비자 보호도 없다. 남는 것은 모욕과 빈곤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다.
정부도, 국가도 마찬가지이다. 국가는 금융 투기자본을 적극 보호하고 육성하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는 약 30여년, 한국은 십 수 년 전부터 그랬다. DJ정권이던, MB정권이던 마찬가지이다. 이는 선출된 대중 정치인이 아니라 언제나 이 국가의 주인행세를 하는 “관료”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지금껏 국가는 금융 투기자본 야수를 양성하기 위해 입법을 했고, 사법으로 보호했고, 행정 서비스를 제공했다.
금융 투기자본을 시장에 풀어서 마음대로 우리를 사냥하라고 부추겼고, 사냥감으로 많은 은행과 기업을 제공했다. 심지어, 쌍용차 사태에서처럼 국가는 직접 사냥에 나서기도 했다. 또, 관료들은 금융투기자본과 공모해서 소비자들의 약탈행위에 가담해 이익을 나누어 가졌고, 퇴직 후에는 로비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즉, 금융 투기자본의 사냥에 미쳐 죽지 않고 피 흘리며 저항하는 시장참여자 - 노동자, 소비자, 지역주민이 있으면 경찰까지 동원해 대신 죽여 먹잇감으로 던져 준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1% 금융 투기자본의 국가임에 틀림이 없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다른 시장참여자 - 노동자, 소비자, 지역주민이 기업과 은행의 주인인 1%, 대주주의 금융수탈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수호하는 것이다. 우리는 투기적인 금융시장에 정의를 요구한다. 더는 1% 금융 투기자본의 은행과 기업의 소유지배를 용인한지 않을 것이다! 금융경제 정책 결정은 부패한 관료와 금융 투기자본을 대리하는 민간 “전문가”가 아니라 우리가 결정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정의를 요구한다. 지난 십 수년간 수탈당한 우리의 정당한 몫을 요구한다! 그것이 정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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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를 점령하라 2차 집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