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우선처리 전용 계산대 설치…국민편의 제고 30개 제도 개선
관공서에서 임산부의 민원을 우선 처리해 주고 대형마트에 전용 계산대가 설치되는 등 임산부 배려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등과 합동으로 임산부 배려와 국민 편의 제고, 골목경기 활성화, 장애인 복지 증진 등의 분야에서 30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임산부를 배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관공서에서 임산부가 다른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임산부 먼저’ 서비스를 추진한다.
대형마트에는 임산부 배려 계산창구대를 만들어 몸이 불편한 임산부가 무거운 카트를 끌고 오래 줄을 서 있지 않도록 하고 형편이 어려운 임산부들을 위해 가격이 비싼 임부복이나 태교 책자 등은 자치단체가 기부 받아 제공한다.
국립공연장, 국립예술단체에서 임산부에게 공연 관람 할인을 해주고, 국립공원 내 임산부 전용 주차장과 산책코스가 설치된다.
이 같은 혜택은 겉으로도 구분할 수 있는 임산부는 물론 병원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증명서 등을 통해 초기 임산부도 누릴 수 있다.
초등학교 급식 배식이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돼서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인들에게는 4만∼5만개 일자리가 제공된다.
소규모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말부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급식위생 관련 내용을 마련하고 2차 위반 시 운영정지 처분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어린이집 급식 위생관리에 관한 법령이 따로 없고 50인 이상 집단 급식시설에 대한 제재 조항만 있다.
장애인들이 현금인출기(ATM)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말부터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ATM 설치 표준안’을 보급하고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현금인출기를 영업점별로 최소 하나씩은 두게 한다.
장애인 복지시설 내 성범죄자 취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고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새마을금고가 가까운 시장과 결연을 맺고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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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대형마트 등서 임산부 배려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