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금융규제 금융정책 관료 책임규명과 처벌 금융피해자 배상하라
금융소비자협회는 4일 (사전기자회견) 오전 11시, 여의도 금융위원회 앞 오후 5시, 여의도 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탐욕스런 금융의 노예가 된 썩은 금융관료 엄단하고 금융당국을 민주화하라!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완벽한 독립 설립으로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라!
지난 15일 한국에서 Occupy를 시작했다. 4일 4차 여의도를 점령하라 집회를 하면서 금융의 기민하고 민첩한 대응으로 카드가맹점수수료 인하와 은행 이용 수수료 인하, 저축은행 후순위채 42% 보상”이라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고 추후로 사회공헌과 지속적인 소비자의 권리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금융의 의지까지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그저 생색내기일 뿐이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다고 할 수 있다. 5대 금융협회장들(은행, 증권, 생보, 손보, 카드)의 회의 결과는 우는 소리하는 것에서 그쳤을 뿐이고 결론은 아무것도 없는 소비자 우롱만 보여주고 끝났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금융은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많이) 소비자의 희생과 양보를 통하여 무한 성장을 해왔다. 심지어 특혜(공적자금, 금융사 위주 법령 등)까지 받으면서 성장을 했지만 금융소비자에 대한 권리 따위는 단 한 번도 챙겨보지 않았다.
여태까지 금융은 수익만 된다면 은행은 판매자도 잘 이해 못하는 상품을 소비자에게 마구잡이 권하여 팔았고 증권은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며 수수료를 발생시켰다.
생보는 무턱대고 보험을 팔고 보상에는 인색하고, 손보는 강제인 의무보험의 혜택은 줄이고 보험료를 높혔으며 선택인 종보는 보험료만를 내리는 꼼수를 부리며 수익을 내고 있다. 카드사는 카드가맹점 수익으로 승승장구하다 최근 금융소비자협회 등 금융소비자들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서 인하하는 시늉을 했지만 결국엔 카드 이용자의 혜택을 줄이겠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
심지어 금융소비자보호라는 명목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밥그릇 싸움까지 보고 있자면 금융은 정말로 변한 것 없이 애초에 소비자 권리에 대해 안중에도 없다는 걸 알 수가 있다.
분명히 알아야 한다. 금융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몇 백원, 몇 천원의 눈에 보이는 수수료 인하 등이 아니다. 금융소비자는 공정한 거래를 원한다. 뿌리가 튼실한 나무가 오래가고 수 백, 수 천년을 견뎌내듯이 금융이라는 꽃이 더 크고 화려해지길 원한다면 소비자라는 뿌리를 인정하고 제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거기에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당국이라는 자양분까지 함께 한다면 말 그대로 뿌리깊은 나무로서 오랫동안 함께 성장 할 것이다.
금융당국과 금융사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시늉만 하지 말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100% 보상해야 한다. 미국 월스트리트처럼 진짜 점령되어 피해자의 분노를 보며 바람을 이해하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
더 이상, 금융자본과 결탁한 부패한 금융관료와 금융자본을 대변하는 민간 전문가들에게 금융위원회를 맡겨 두어서는 안된다. 최소한 방송위원회처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추천으로 소비자 대표와 노동자 대표가 절반의 금융위원이 되어 금융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또, 신설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도 금융감독원의 관료들에게 장악되어서는 결코 설치 목적에 부합할 수 없다. 지금의 국가인권위원회처럼, 관료가 아닌 금융소비자 보호운동을 한 시민운동가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원 바깥에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세워야 한다.
이 보호기구는 오히려 금감원과 경제관료, 국가를 감시해야 하며 금융자본의 탐욕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조치를 내릴 권한을 지녀야 한다. 이정도의 조치만이라도 해야 최소한의 분노를 거둘 수 있다.
앞으로 총선과 대선이 불과 1년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지금 금융소비자들은 어떤 정치 세력이 진정 금융소비자를 위한 세력인지 곰곰이 따져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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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를 점령하라 4차 집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