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를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경제가 호황일 때 구조조정에 힘쓰고 외부충격에 대한 대응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위기사례 전후로 분석한 중남미의 어제와 오늘 보고서를 통해 아르헨티나와 멕시코의 사례를 소개하며 경제지표들이 정상 수준이거나 견실한 성과를 보이고 있을 때 위기의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1990년대 우수한 경제 성과와 성공적인 구조개혁의 모델로 인정받았으나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성장 전망에 근거해 늘어나는 재정적자 및 부채비율에 안이하게 대처했다.
여기에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욕구 분출과 지속적인 예산 외 지출의 증가, 재정의 과도한 지방분권화 등도 재정정책 운용의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또 수출부문의 낮은 성장기여도와 취약한 경제구조 국내금융시장 미발달로 인한 제반 위험 증대 노동시장 경직성에 따른 비용 증대 통화위원회제도의 역효과 누적 등도 문제가 됐다.
IMF와 학계, 시장 등은 1990년대 아르헨티나의 잠재성장률을 5% 수준으로 추정했으나 실제는 3~3.5% 및 그 이하에 불과했다.
멕시코는 1976년 대규모 유전 발견 이후 석유와 천연가스의 생산이 급증하며 경제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1980년 이후 20%를 웃도는 물가상승률 등으로 국제 경쟁력을 잃고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를 초래했다.
1982년 석유가격이 하락했음에도 재정은 팽창되고 경상수지 적자는 지속돼 외환보유고가 고갈됐다. 결국 멕시코는 1982년 지불유예 선언 후 85년까지 채무재조정 협상을 가졌다.
그러나 멕시코는 1994년 자유변동환율제 도입 후 그 이듬해 IMF 구제금융과 함께 과감한 구조개혁 패키지를 실현했다. 이후 시장에 신뢰를 주는 신속한 조치를 통해 최근의 금융위기 직전까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했다.
이들 국가는 2003년 이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최장기의 경기 호황을 경험했다. 2009년 위기에서도 과거와 달리 경제성장률 하락폭이 -1.8%로 크지 않았으며, 호황기 때의 재정건전화 노력 등으로 위기 대응능력이 향상됐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물가안정 노력과 함께 재정건전성 확보와 중산층 육성에 초점을 둠으로써 시장 신뢰를 공고히 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또 일단 위기가 발발하면 해결하는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며 "제호황기에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에 힘쓰고 외부충격에 대한 대응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기를 사전에 예측하고 방지할 수 있는 기법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채무이행능력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면 조기에 과감한 채무재조정을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시사했다.
최근 유럽의 재정위기에 대해서도 2001 아르헨티나 사태가 시장 신뢰를 충족시키지 못해 발생한 것임을 고려할 때 그리스 등 유럽 국가들도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위기 전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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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경제 호황일 때 미리 위기에 대비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