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한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한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소송’이 2010년 12월 3일 1심에서 기각된데 이어 25일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에서도 기각판결이 선고됐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재판부는 4대강 사업의 주된 내용인 준설과 보 설치는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하고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도 부합하며 환경영향평가도 부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4대강 사업의 목적과 내용, 부작용 방지 조치 등을 고려할 때 정부의 재량권을 넘어선 사업계획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일부 피해가 예상 혹은 발생하더라도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하는 공익을 능가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들이 4대강 사업으로 재해위험이 높아지고 수질이 악화되며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한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앞으로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번 판결은 4대강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수계별(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취소소송 항소심 중 첫 판결로, 이날 판결을 시작으로, 금강 살리기 사업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선고는 내달 22일 있을 예정이다. 낙동강 및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취소소송은 향후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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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항소심도 적법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