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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장비 교체공사 부패신고로 81억 환수후 보상
국민권익위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28일 국가기관과의 계약 과정에서 부당하게 노무비를 부풀려 예산 201억원을 챙긴 의혹이 있는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3억 1천 2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부패신고로 부당하게 지출된 금액 약 81억원을 환수 조치했다.
A씨는 특정 업체가 군사장비 담당 기관과 공사계약을 하면서 실제 노무량보다 4-5배 부풀려 계약하는 방법으로 201억원 상당을 챙기다는 내용을 권익위에 신고한 바 있다. 조사결과 이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약 81억원의 예산이 국고로 환수되고, A씨는 3억 1천 2백만원의 보상금을 받게됐다.
업체 대표이사는 징역 3년(집행유예5년), 업체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이 확정됐다.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현저히 가져왔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에 해당되는 부패신고자 4명에게 각각 500만원씩 총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번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결정과 관련하여 권익위 관계자는 "점차 지능화, 전문화되어 가는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부자나 상황을 잘 아는 주변인의 신고가 꼭 필요하다. 이처럼 보상금 지급을 통해 신고가 활성화되면 자율적인 부패 감시 체제 확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2002년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총 143명의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해 38억이 넘는 보상금을 지급했다.
또한, 이들의 신고로 국고금 편취나 납품 비리, 횡령 등으로 사라질뻔한 약 407억의 공공재산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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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패신고자3억 1천2백만원 보상금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