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 재해예방 투자계획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재난·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고자 지난 9일 ‘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공감코리아>는 재난관리개선민관합동TF’와 함께 이 대책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는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다. <편집자>
그동안 재해예방을 위한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왔지만, 여전히 예방적 투자 보다 복구비가 더 많이 지출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2000년대초 5년 동안의 재해예방을 위한 투자를 살펴보면, 일본이 재해관련 예산의 86.4%를 예방에 투입한 반면, 우리의 경우는 33.3% 정도만이 예방에 사용되고 나머지는 복구에 사용됐다.
복구비는 시설의 복구 뿐만 아니라 재해예방을 위한 대책까지 포함하고 있지만, 사전적 개념에서의 예방투자가 다소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여전히 많은 하천과 농경지, 자연재해위험지역 등이 정비되는 과정에 있거나, 아직까지 정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번 재난대책을 계기로 예방중심의 방재 패러다임을 확립하고, 재난피해의 근본원인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시설투자를 개선함으로써 재난피해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FEMA)도 1달러의 예방투자는 3.65달러의 피해감축 효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홍수와 산사태 방지 등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재해예방 투자를 금년 보다 21% 증가한 약 5조원으로 확대편성하였다. 지방비까지 포함하는 전체 투자규모는 약 6.7조원 수준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하천 정비 등 수자원 관리에 약 2.2조원, 하수도 시설 정비 등 도시침수 방지에 7천억원,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사업 등에 4천억원,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9천억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에 4천억원 등이 집중적으로 투자될 계획이다.
더불어, 국지적이고 돌발적인 기상변화를 적기에 정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입체적 기상관측망을 구축하기로 하고, 해양기상관측선과 기상항공기, 기상레이더 등의 도입에 100억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내년도 재해예방투자의 규모는 내년도 정부예산이 올 비해 약 5.5% 정도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예외적으로 대폭 증가한 것이며, 재해에 대비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정부의 판단과 의지를 반영한다.
정부는 재해예방투자 노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재해에 취약하고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들은 5년 이내에 조기 정비하고, 2020년까지는 대부분의 시설, 지역들을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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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재해예방 5조원 투자…21%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