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청년학생위원회는 10일 군인, 공익근무요원 및 의무경찰 등 병역의무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진보신당은 2010년과 2011년에 연이어 제대군인 및 공익근무요원의 최저임금과 실업수당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송의 논리는 간명하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무복무를 행하는 자들 역시 '근로기준법' 상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직업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목숨을 걸고 일하는 이들에게 최저임금도 주지 못하는 국가가 청년들에게 병역의 의무를 강제한다는 것은 전근대적인 발상이다.
현역 병장의 시급은 459원으로 기껏해야 껌 한 통 값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2012년 시간당 최저임금 4,580원으로는 짜장면 한그릇 사먹을 수 없는 현실에서 군인의 시급으로는 라면 한 봉지 살 수 없다.
더욱이 이 방법은 대다수 청년의 삶과 관련된 군 문제를 복지와 인권의 관점으로 풀기 위한 시작이자 군가산점을 대체할 수 있는 병역 문제의 또 다른 해법일 수 있다.
국방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국가의 젊은 노동력 착취 앞에서 이번 소송을 통해 이 땅의 젊은이들이 자신의 노동의 가치를 더욱 소중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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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장 시급 459원 병역의무 최저임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