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증축 건물의 미술품 설치 의무는 문예기금 출연으로 대체
[새해 달라진 제도] 교육·문화 3월부터 만 5세 공통의 교육·보육 과정인 5세 누리과정’이 도입된다. 1분기 중 취약계층 인터넷전화 등 요금감면이 시행되고 2012학년도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대학 간호과에 한해 학사학위 과정이 운영된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시 미술작품의 감정·평가 등 절차로 다소 불편했던 점은 개선된다.
5세 누리과정 도입 지금까지는 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유아는 유치원 과정을,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유아는 표준보육 과정을 배웠다. 유치원비 및 보육료도 소득 하위 70퍼센트 이하 가정의 자녀에게만 월 17만7천원을 지원해 왔다.
오는 3월부터는 5세 누리과정이 도입된다. 5세 누리과정이 도입되면 만 5세 유아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공통의 교육·보육 과정을 배우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치원비 및 보육료로 매월 2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사실상 만 5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시작되는 셈이다.
3월부터 ‘5세 누리과정이 도입되면 만 5세 유아의 유치원비·보육료가 지원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공통의 교육·보육 과정을 배우게 된다.
전문대학 간호과 학사학위과정 운영 | 전문대학 간호과에도 학사학위 과정이 생긴다. 그동안 전문성과 국제적 통용성 등의 사유로 전문대의 간호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으나 법령상 불가능했다.
2012학년도부터는 교육여건과 교육과정 등 요건을 갖춰 신청할 경우 이를 심사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에 한해 전문대학에서도 간호과 학사학위 과정(4년제) 운영이 가능하다.
산업체 재직경력 없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 | 직업교육의 중단 없이 계속교육을 원하는 전문대학 졸업생들에게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산업체 재직경력(1년 이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2012학년부터 전문대학에서 실시하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중산업체 재직경력을 요하지 않는 과정도 운영이 가능해졌다.
장애학생 대상 범죄예방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 확대 | 영화 <도가니>로 알려진 광주인화학교 사건을 통해 장애학생 대상 범죄예방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올해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을 확대 운영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1백87개 센터 내 구성된 ‘상설 모니터단’에 전문인력 88명을 추가 배치했다. 상설모니터단’은 성교육전문가와 학부모·민간단체, Wee센터 관계자, 교육청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관계자 등으로 구성돼 장애학생 대상 범죄 예방과 인권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한다.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 과목 간소화 올해 1월 1일부터 관광통역안내사의 현장성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6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 중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를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제도 실시한다. 문화관광해설사 선발활용 시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에게 활동자격을 부여한다. 법 개정 전 문화관광해설사에게는 경과조치 규정에 의해 동일한 자격을 부여한다.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개선 | 민간건축주의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도 보다 간소화된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문화적 환경 조성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건축주가 일정규모(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신·증축 시 건축비용의 일정비율(0.7퍼센트)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토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은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경우 미술작품의 감정·평가 등 절차로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다. 일부 설치된 작품도 공공미술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제를 실시한다. 인증기관은 한국관광공사가 담당한다.
지난해 11월 26일부터 민간건축주가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함으로써 설치 의무를 대체할 수 있게 됐다.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된 금액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공미술 진흥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기관의 지정취소 제도도 도입한다. 이로써 이전보다 안전한 공연환경 속에서 공연 및 관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취약계층 인터넷전화 등 요금감면 시행 | 올해 1분기 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기존의 시내전화, 시외전화,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외에 인터넷전화(VoIP)에 대해서도 요금감면을 받는다. 5월 1일 부터 이동전화 대리점 이외의 유통망에서 사들인 이동전화 단말기로도 통신할 수 있는 단말기유통 개방제도도 시행된다.
현재 이동통신에 대해 요금감면을 받고 있는 차상위계층의 요금감면 대상자는 확대돼 기존 감면대상 이외에 양육수당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분실·도난 단말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IMEI(단말기 국제고유 식별번호) 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하고 이용자가 IMEI 번호를 알 수 있도록 단말기 외부 또는 화면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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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월 20만원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