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06일수요일

Home > 사회

교과부 서울시교육청에 시정명령

기사등록 일시 : 2012-01-30 20:02:18


서울시교육청이 각급학교에 내린 ‘학칙개정 지시에 대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여 대법원 판결시까지 유보하도록 시정명령 했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30일 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이 지난 1월 27일 한 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각급학교의 학칙 개정 지시”가 공익을 해치거나 법령에 위반됨을 이유이다.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 대법원 판결시까지 ‘학칙개정 지시’를 유보하도록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1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교과부 장관의 재의요구 요청에도 불구하고, 조례 공포를 강행한 바 있다. 교과부는,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법률에 보장된 주무부장관의 재의요구 요청권을 침해하는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되고, 학칙개정 지시’는 위법·무효인 조례에 근거하여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시행령 제9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어 위법이다. 현재 대법원에서 조례무효확인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학교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등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 이행기간은 내년 2월 7일까지이며, 이 기간 중 서울시교육청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과부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 동 ‘학칙개정 지시를 직권취소하거나 정지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7237	靑 총리실 사찰 청와대 관련 국민께 송구	이정근 기자	2012-06-13

7236	검찰의 당원명부 열람 추출 규탄 기자회견	이정근 기자	2012-06-13

7235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 건설현장과 소통에 팔 걷어	김형근 기자	2012-06-13

7234	쌍용차 노사 무급휴직자 지원방안 합의 도출	정승로 기자	2012-06-13

7233	여수해경 음란물 제조 판매 사범 적발	이향주 기자	2012-06-13

7232	부산 동래구 상수도 사업소 환경 수질 관리 부실	박영일 기자	2012-06-13

7231	곽노현 대법원 판결 앞두고 인사 강행	정승로 기자	2012-06-12

7230	檢 노무현 딸 13억 돈상자 출처 서면조사	이정근 기자	2012-06-12

7229	국민권익위 청렴 선도클럽 창립식 개최	김형근 기자	2012-06-12

7228	여름철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 주의	이정근 기자	2012-06-12

7227	가뭄 대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정승로 기자	2012-06-12

7226	중국 청소년대표단 200명 한국 청소년과 교류	정승로 기자	2012-06-12

7225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신규 확대	김형근 기자	2012-06-12

7224	고리원전 1호기 정전사고 안전하다니	이정근 기자	2012-06-11

7223	2012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 대거 응시	정승로 기자	2012-06-11

7222	한-IAEA 핵비확산 협력 회의 개최	정승로 기자	2012-06-11

7221	국토부 도선 수습생 전형시험 실시	이정근 기자	2012-06-11

7220	검찰 룸싸롱 황제 이경백 입 빌려 경찰 길들이기 나섰나?	정승로 기자	2012-06-11

7219	자생 양귀도 채취하면 처벌	정승로 기자	2012-06-11

7218	인터넷 가짜 명풍가방 등 판매 슈핑물 운영자 검거	리강영 기자	2012-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