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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 국공유지 사용 더 쉬워진다

기사등록 일시 : 2012-02-21 21:27:03


용도폐지된 국공유재산에 대한 중소기업용 수의계약 범위 확대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공장 증설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으로는 폐도·폐하천·폐도랑·폐제방 등 용도 폐지된 공공용 재산에 한하여 부득이하게 중소기업이 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관계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이를 확대하여 공공용 재산 외에 공용재산, 기업용 재산 등 모든 행정재산에 대해, 행정목적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용도가 폐지되면 당해 기관은 중소기업의 공장용지 활용을 위해 수의매각이 가능하다. 이 시행령 개정안이 제9회 국무회의 21일 통과함에 따라 지자체가 소유한(공유재산) 공용재산이어서 수의계약이 불가능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즉시 애로를 해소할 수 있다. 용도폐지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중소기업이 공장 사용에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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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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