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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공정보도 확보 위한 정당한 파업 vs 사측 불법정치 파업
MBC,KBS,YTN,연합뉴스 등 방송통신사들이 파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방송계는 MB정부가 들어선 지난 4년간 한시도 조용했던 적이 없다.
미디어펜에 따르면 6일 일각에서는 방송계가 항상 시끄러운 이유는 집권여당에 과도하게 여론지배 어드밴티지를 줄 수 있을 정도로 공영방송이 많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MBC, YTN 등 회색지대에 있는 공영방송사들의 조속한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그렇다면 이들 언론기관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우선 이들은 모두 언론공기업이다.
MBC는 자본금 10억원중 방송문화진흥회가 70%, 정수장학회가 30%를 소유한 공영방송이다. KBS는 자본금 3000억원을 정부가 전액출자한 특수법인이자 한국 제1의 공영방송이다. YTN은 한전 KDN 21.43%, KT&G 19.95%, 미래에셋생명 13.96%, 한국마사회 9.52%, 우리은행 7.40%, 우리사주 0.19% 등으로 구성된 사실상 언론공기업이다. 연합뉴스는 뉴스통신진흥회 30.77%, KBS 27.78%, MBC 22.3%, 기타 19.15% 등으로 구성된 기간통신사업자이다.
그렇다 보니 사주가 명확한 민방과 일간지들에 비해 이들 언론공기업들은 사장의 조직 통제력이 상당히 떨어진다. 반면 상대적으로 노조의 힘은 대체로 막강하다. 사장은 잠시왔다가는 나그네정도이고 노조는 터줏대감으로서 결집된 힘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있는 구조이다.
그래서 일부는 MBC,KBS를 일컬어 노조가 경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미에서 '노영방송'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일반 공공기관의 경우도 정부가 사장을 선임하면 낙하산투쟁은 기본이고 파업은 선택사항인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행동을 통해 공공기관 노조는 사장 길들이기를 하기도 한다.
4개 언론사 노조도 KBS 김인규사장(2009.11 취임), MBC 김재철사장(2010.4 취임), YTN 구본홍사장(2008.7 취임) 등은 MB언론특보 사장이란 이유로 YTN 배석규사장(2009.8 취임)은 보복인사 등으로 낙하산반대투쟁 내지 파업을 진행했다. 또 최근 들어 이들 4개사 노조는 각사가 정부편향적인 불공정보도를 한다며 사장퇴진과 연임반대(배석규,박정찬)를 기치로 파업을 진행중이다.
또, 이들 기업들의 평균연봉은 MBC가 1억원, KBS가 8100만원, YTN이 6200만원, 연합뉴스가 7500만원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연봉수준은 중앙11대 일간지 평균연봉이 5000여만인 것과 비교해 최고 수준이며 상대적으로 먹고사는 걱정이 덜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번 파업에 대해 여러가지 측면에서 상반된 입장이 존재하고 있다.
노조파업의 핵심이유인 공정방송을 두고 논란이 제기된다.
MBC 정영하위원장은 CBS를 통해 "지난 2년 간 쌓인 데이터를 보면은, 일단 뉴스 같은 경우 보도를 못한 것들이요, 내곡동 사저의혹, 한미 FTA 문제들, 10.26재보선 편파적으로 보도한 것, 김문수 도지사 119 전화 사건도 비슷한 예이고요. 당일날 방송을 못했으니까요"라고 불공정사례를 열거하였다.나머지 3사도 뉴스보도가 친정부적인 불공정보도라고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불공정보도 주장과 더불어 KBS,MBC,YTN은 지난 번 파업으로 인한 해고 및 중징계자에 대한 인사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MBC는 이근행 전위원장이 해고 상태이고 KBS는 엄경철 전위원장이 정직 6개월을 받았고 YTN은 노종면 전위원장 등 6명이 해고상태이다.
반면, 공정언론시민연대(이하 공언련)의 관계자는 "공정성이라는게 항상 논란이 되는데 공정성이 만약 규정에 세세하게 되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며느낌이 잘못한거 같다 이런거다 정확하게 정하는게 쉽지 않다"고 공정성 개념의 애매함을 지적했다. 또 " 애매한 사안으로 파업하는 것은 항상 논란이다"며 정말 방송 못보겠다 그러면 공정방송하는 애들끼리 4-500명이 뭉쳐서 제대로 된 것 하나 차리면 된다"고 비난했다.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의 중립성은 매우 중요한 테마이기 때문에 이를 보장할 보다 구체적인 제도가 필요하기도 한 실정이다. 지상파 노사가 운영중인 공정방송위원회 등으로서는 사장의 입맛대로 왜곡보도될 여지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방위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다. 예를 든다면 다양한 직능단체 대표들이 공방위에 같이 참여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또 하나의 논란은 정치파업 여부이다.
사측은 이번 파업이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 벌이지고 있고 특히 정치적 여론이 새누리당에서 민주통합당측으로 넘어가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노조가 야당에 정치적인 어필을 하기 위한 정치파업이라고 보고 있다.
공언련의 관계자는 "방송사노조가 언론노조 테두리에 있어자유 롭지 않다. 정치적일수밖에 없고 뿌리는 민노총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또, "자기들이 아무리 외쳐도 상대가 보기에는 하부조직으로 들어가 있다며 오해하기 좋다"며 "이를 불식하려고 한다면 떨어져 나와야 한다"고 노조의 정치적인 중립성이 우선되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판사도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정당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예도 상기시켰다.
MBC정영하 노조위원장은 CBS에서 " 정치적인 파업이라는 것도 그렇게 시점 조정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지난 번 파업도 6.10 보궐선거가 있었지만 낙하산 사장이 안 들어왔으면 안 했을 것"이라며 단순한 시간적 타이밍이 일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낙하산 사장은 항상 논란이다.
KBS,MBC 사장임명권은 KBS이사회와 방문진이 쥐고 있으며 이들 이사회는 대통령 1, 여당 2, 야당2가 추천해 구성된 방통위에서 선임한다. 결국 양대 공영방송 사장은 집권여당에서 임명하고 있다. YTN과 연합뉴스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러한 시스템은 국민의 뜻이 간접적으로 반영된 산물이다. 국민이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뽑았고 이들로 하여금 방통위 상임위원들을 구성하게 입법에 의해 규정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에 의해 사장을 임명하였음에도 대통령 특보였다거나 정치권에 줄을 댓던 인사라는 이유로 낙하산으로 규정한다. 어떤 공기업의 경우 관료출신 등도 비전문적 인사라 하여 낙하산으로 매도한다. 노조는 법적 하자가 아닌 도덕적 흠결을 찾아 낙하산이라 규정한다. 이러한 노조의 낙하산주장을 피해갈 수 있는 인사를 물색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므로 낙하산 주장은 꼬투리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끊임없이 현행 사장선임제도를 바꿔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KBS새노조의 관계자는 "지금 체제는 중립적인 사장이 올수 없다. 언론을 본인의 입장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유혹은 DJ나 노무현정부때도 있었다.보수나 진보를 떠나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대안에 대해서는 "이거다라고 주장할수 있는것은 없다"고 적절한 대안이 쉽지않음을 밝혔다.
또 다른 새노조의 관계자는 "BBC와 비교해서 이사회 임명구성안 등 서구선진언론이랑 다른것은 없다"며 "진보학자도 대안없이 제도만 얘기한다"고 전했다. 그는 "솔직히 얘기하면 제도를 갖고 KBS의 공영성 공정성 담보 못한다"며 "지금의 제도도 그렇게 나쁜제도도 아니다. 노무현정부 최영묵교수가 기고한 BBC와 KBS 공통점 핵심적 사안이 똑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BBC는 피튀기게 싸우면서 최고 공영방송을 이루었고 내부구성원들이 싸우고 사회가 인정하고 그래서 거대한 암묵적인 프로토콜 즉 사회적협약이 생겼다"고 강조했다.
불법이냐 합법이냐도 관심사이다.
KBS,MBC,YTN 사측은 근로조건개선 등과 관련없는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KBS새노조, MBC노조 조차도 노동법 등 유권해석측면에서는 불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KBS새노조 관계자는 "일단 사측이 주장하는 불법파업주장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하는 부분인데 이번 파업같은 경우 공정방송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본부노조가 떠안아서 하는 단체 행동"이라며 단협이나 노동법과 무관하게 국민의 명령을 따르는 행동으로서 정당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MBC정영하노조위원장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하여 "노동법 상은 안 된다고 이제 법조계에 계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시지요".라면서도 공영방송노동자에게 공정방송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며 합법불법은 법정에서 가려질 문제라고 밝혔다.
YTN노조는 이번 파업은 임금협상 결렬과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결렬에 따른 합법 파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계자는 노조와 지속적인 대화로 문제를 풀어서 파국은 면해야 한다불법,합법인지 검토는 한바는 있는데 이자리에서 말씀하기 그렇다"라며 파업으로 진행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파업 경과
한편, MBC노조는 김재철 사장이 지난 2년간 MBC를 정권의 방송으로 만들어 놓아기 때문에 퇴진해야 한다며 지난 1월 30일부터 한 달이상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찬반투표에는 총원 939명 중 783명이 투표해 83.4%의 투표율, 찬성 533명, 반대 235명, 무효 15명으로 찬성률 69.4%를 기록했다.
KBS 기자협회는 2일을 기점으로 무기한 전면 제작거부에 들어갔다. 기자협회는 제작거부 찬반투표 결과 72.3%가 찬성했다. KBS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새노조)는 6일 새벽 5시를 기점으로 총파업에 들어갔다. 새 노조는 2월 17일부터 23일까지 <부당 징계, 막장 인사 분쇄 및 김인규 퇴진을 위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재적 1,064 명중 963명이 투표하여 853명이 찬성하며 찬성률 88.6%로 총파업을 결정했다.
KBS사측이 2010년 7월 새노조파업에 대해 엄경철 전위원장 정직6개월등 13명에 대해 징계를 하였고 양대노조가 불심임한 고대영전보도본부장대신 이화섭부산총국장을 보도본부장으로 임명하자 KBS노조가 반발하며 총파업을 하게 되었다.
YTN노조는 2월 23일부터 29일까지 파업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적인원 368명중 317명이 투표에 참가하였고 이중 66%가 파업을 찬성했다.노조는 현재 해직자 6명 복직과 배석규 사장의 연임 불가를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도 박정찬 사장의 연임을 반대하며 3월 7일부터 13일까지 503명의 조합원을 상대로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연합뉴스 최대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는 2월 29일 박정찬 사장을 차기 사장으로 내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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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잘 날 없는 방송계 정치파업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