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 기지를 새로이 건설하기 위한 국책사업에도 어김없이 방해꾼들이 대거 나타나 방해운동에 나선지는 오래이다.
李法徹(bubchul@hotmail.com대불총 상임지도법사)그들은 온갖 방해구실을 현수막과 피켓, 유인물 등에 적어 공사 현장과 제주시내는 물론 서울에까지 대량 살포하듯 하면서 차량에 탑재한 고성능 스피커와 핸드 마이크 등을 들고 고래고래 악을 써대는 모습은 국책사업을 시행하려는 정부와 시공사는 惡(악)이요, 반대하는 그들은 절대적인 善(선)으로 선전하고 있다. 그 가운데는 일부 불교의 승려, 기독교의 목사, 천주교 신부 등도 맹렬히 방해공작을 하고 있는 데, 자세히 보면, 작년에 왔던 각설이 또 왔네.”.처럼, 국책사업방해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손님들이다.
왜 상습적인 방해꾼 노릇 하나?
대한민국에 왜 그리도 국책사업을 상습적으로 망치는 사람들이 전성기를 이루는가? 천성산 터널 사업에 앞장 서 방해를 해온 사람은 누가 말해도 비구니 知律(지율)이다. 그의 주장과 지론은 천성산에 터널을 뚫으면, 그 재앙으로, 첫째, 천성산에서 행복하게 번식하며 사는 도룡농이 滅族(멸족)한다는 것이었다. 둘째는, 천성산 산하의 멀리 자리한 비구니 사찰의 飮用水(음용수)가 소멸된다는 주장이었다. 불쌍한 도룡농을 구원하고, 사찰의 飮用水를 수호하기 위해서, 知律은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투쟁에 나선 것이다. 그 후 천문학적인 사업비를 낭비한 후 천성산 터널 공사는 끝냈다. 도룡농은 여전히 행복하게 번식했고, 식수원은 마르지 않았다.
북한산 사패산 터널 사업 방해 때는 어떤 주장이 있었나? 서울시의 허파같은 북한산의 사패산 터널을 뚫으면, 서울시민은 그날로 머리가 어지럽고 산소부족으로 쓰러져 죽을 수 있다는 공포의 流言蜚語(유언비어)가 난무했다. 또, 부안 방폐장 사업을 유치하면 곧 부안군민이 방사성 피해로 癌(암) 등의 병이 쓰나미처럼 몰려와 沒死(몰사)할 수 있다는 것이요, 새만금 사업 등도 사업을 하면 환경피해로 사람의 생명은 물론 갯벌의 뭇 생명까지 떼 주검을 피할 수 없다는 식의 선전선동이 난무했다.
부안 방폐장 유치 방해의 절정은 방해꾼들과 동패인 來蘇寺(내소사) 주지가 부안군수를 사찰로 유인하고, 방해꾼들은 복병같이 숨어있다가 신호에 따라 부인군수를 붙잡아 복날 개패듯 집단 폭행을 자행한적이 있다. 무정부 상태의 극치였다.
또, 평택 미군기지 반대 불법시위의 배후에는 김일성을 위한 간첩죄로 13년간 감옥 생활을 한 자도 있었다.
결론은 어떤가? 방해꾼들의 주장은 "아니면 말고"였을 뿐이다. 그들은 그들의 방해행위는 사법부의 처벌이 전무했다시피 했다. 따라서 방해꾼들은 사법부를 능멸하고 더욱 氣高萬丈(기고만장) 상습적으로 국책사업을 방해할 뿐이다.
방해꾼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국책사업마다 단골스님으로 등장하여 국책사업을 망치는 방해꾼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진정한 환경보호주의자들인가, 아니면 환경보호로 위장한 또하나의 종북주의자들이 국책사업을 상습적으로 망쳐 대한민국을 무정부상태로 이끌기 위한 정치공작인가? 아니면 일부 언론에서 義人(의인) 대우하듯 보도해주는 것에 맛 붙이고, 施工社(시공사)에 거액의 돈 뜯어 내는 데 맛을 붙인 것일까.
방해꾼들의 머리는 태극기가 아닌 대부분 붉은 수건으로 동여 메었고, 대나무 깃대에는 태극기가 아닌 제법 대형의 붉은 깃발을 들고 행동한다. 어찌보면 소련공산당원들, 중국 공산당원들, 북한 공산당의 집회에서나 볼 수 있음직한 붉은 깃발과 竹槍(죽창)이 아닌 竹棒(죽봉) 등으로 무장하여 森嚴(삼엄)하다.
방해꾼들은 하나같이 상습적으로 국책사업을 망쳐오면서 이렇게 외친다. “우리는 환경보호를 위해 투쟁한다. 우리는 사상의 자유,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실천하기 위해 투쟁한다.” 그들의 국책사업 방해는 온전히 민주화 운동이라는 강변이다.
물론, 방해꾼들 속에는 순순히 환경문제를 내걸고 운동하는 남녀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순수한 그들과는 달리 전문적인 국책사업방해꾼들은 불순한 의도를 보여오는 것인데, 예컨대 첫째, 매번 무조건 국책사업 망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둘째, 불법폭력시위로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를 낭비하게 한 뒤 막판에 가서는 施工社(시공사) 등과 비밀리에 담합하여 거액의 돈을 받아내고, 공사를 묵인하는 것이다. 예컨대 북한산 사패산 터널 문제로 장기간 농성을 벌인 자들이 막판에 가서 施工社에서 거액의 돈받아 챙기다 사법부에서 심판을 받은 사건은 이를 웅변으로 증명해준다.
방해꾼들은 목적이 이루지는 그날까지 몇 달, 아니 해를 넘기면서 오직 불법농성장, 불법 폭력시위장에서 장기간 먹고 마시며 국책사업을 망치는 것은 분명하다. 뚜렷한 직업이 없거나, 불법시위가 직업인 셈이다. 사법부에서 계속해서 팔짱끼고 먼산 보듯 한다면, 정체를 알 수 없는 상습 국책사업 망치는 자들의 전성기는 막을 수 없을 것같다.
고통 받는 것은 서민들 뿐
국책사업을 망치는 자들이 전성기를 이루는 시절이 계속되면 고통받는 사람은 누구일까? 대통령인가, 정치인들인가, 사법부인가? 아니면 부자인가, 서민들인가? 누구보다 서민들이 고통받지 않을까?
고통받는 사람들은 서민들이 우선이다. 첫째, 국민혈세가 불법폭력시위로 낭비된다면 국책사업이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예산은 다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서민들은 고혈을 착취당하듯 세금을 내야 할 뿐이다. 둘째, 공사현장과 또는 주변에서 糊口之策(호구지책)의 생계를 마련해야 하는 서민들만 고통 받을 수 밖에 없다. 방해꾼들의 농간으로 부안방폐장은 경주로 가버렸다. 부안군은 물론, 인근 정읍시까지 방폐장을 유치하면 정부의 지원금으로 지역 商街(상가)가 살아나고, 서민들은 생계에 희망이 보였었다. 그런데 외지에서 온 상습 방해꾼들 탓에 희망은 사라졌다.
국책사업 상습 방해꾼들의 友軍(우군) 노릇을 해오는 정당은 언제나 일부 야당들이다. 방해꾼들이 국책사업을 방해하기 위한 촛불시위를 벌이면, 일부 야당은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선동연설을 하여 고무시키고, 때로는 극렬히 불법폭력시위를 벌이는 현장에까지 앞장 서온다.
문제는 대다수 국민들이 국민을 대표하여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라고 선택해준 李대통령이 다수 국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때로는 욕먹을 각오로 法遵守(법준수)를 해야 하는 데, 욕을 먹지 않는 처신으로 法遵守를 하지 않는 것이다. 법준수를 하지 않는 李대통령의 국정지침에 눈치를 보는 사법부도 욕먹을 처신은 하지 않겠다는 듯이 상습적 국책사업 망치는 자들의 처벌 수위는 대부분 訓放(훈방) 정도이다. 따라서 방해꾼들의 사법부를 두려워 하지 않는 국책사업 망치기는 언론보도로 인기와 막판에 떼돈 생기는 일일 뿐이다.
야당과 국책사업 방해꾼들은 동패
웃지 못할 통탄스러운 현실은, 작금에 여론이 비등한 제주 강정 마을쪽의 해군기지 건설은 과거 노무현 정부 때,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역설하고, 진행하던 정치인들-예컨대 한명숙 민주 통합당 대표 등-이 이제는 방해꾼들과 동패가 되어 해군기지 반대 투쟁을 벌이는 것이다. 방해꾼들과 야당의 방해주장 가운데는 “해군기지 건설로 중국의 심기를 건드려서는 안된다.”는 중국을 향한 보비위적인 忠毅(충의)를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의 좌파 정당은 조국 프랑스의 영광을 위하여 정치를 하는 데, 대한민국의 좌파정당은 대한민국 안보 보다는 從北(종북), 從中國(종중국)적인 정치를 하는 것이 정치의 본색이라는 것을 약여하게 보여주는 것 같다. 그들의 불법폭력시위의 방해는 북한세습독재자를 고무시켜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아랑곳 없이 로켓 발사를 강행하고, 중국은 우리의 ‘이어도’를 자신들의 관할이라고 억지 주장하며 침략의 서곡을 울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李대통령과 사법부가 終戰(종전)이 아닌 停戰(정전), 休戰(휴전)이라는 대한민국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제2 한국전을 초래하는 중국군과 북한 인민군을 부르는 반정부의 국책사업 망치기에 추상같은 법적용으로 엄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야 망하던 말던 보신주의로 안주하여 월급봉투나 챙기는 爲政者(위정자)나 사법부가 한통속이라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
이제 기울어져가는 社稷(사직)같은 문민시대의 대한민국의 희망을 손꼽으면, 첫째, 선거로써 與野(여야)를 망라한 종북 정치인을 정치판에서 내쫓는 수 밖에 없다. 둘째, 사법부를 대폭 물갈이를 해서라도 대한민국을 보위하는 사법부를 조성할 수 밖에 없다. 작금의 항설에 오죽 했으면 국군은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라는 여론이 비등할까.
끝으로, 탈북자는 3족을 멸하겠다는 북한세습독재자와 탈북난민을 강제북송하여 처형 당하게 하는 중국정부에는 충의를 보내고, 입을 봉하면서, 오직 대한민국의 국책사업만을 상습적으로 망치는 방해꾼들은 사법부의 추상같은 법적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 大佛總(대불총)은 오는 4월 초에 제주도를 방문하여 상습적으로 국책사업을 망쳐오는 자들은 물론, 제주시민들에게 해군기지의 절실한 필요성을 역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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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국책사업 망치는 자들 엄벌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