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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안부 선거범죄 신속처리 및 철저한 공소유지 지시

기사등록 일시 : 2012-04-12 19:48:52


4. 11. 현재 제19대 총선 관련 선거사범 1,096명이 입건, 그 중 39명을 구속하고, 당선자는 79명이 입건되어, 1명 기소, 5명 불기소, 73명 수사중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 검사장)는, 12일 당선자 및 선거사무장 등 당선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신분자의 선거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공소시효 오는 (10월11일)까지 선거전담반 특별 근무체제를 유지하는 등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고, 특히 금품선거사범, 흑색선전사범 등 민의를 왜곡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취소에 상관없이 철저히 수사하여 엄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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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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