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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객관적 혐의 있으나 공소제기 안해
방송인 김제동이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뉴스파인더)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4일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를 독려하는 글과 사진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제동에게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기소편의주의(起訴便宜主義)에 따라 검사가 공소(公訴)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하는 것으로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있는 경우라도 검사가 범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동기·수단·결과·범죄 후의 정황 등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될 때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김제동은 지난해 10월 26일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율 50%가 넘으면 삼각산 사모바위 앞에서 윗옷 벗고 인증샷 한 번 날리겠다. 그런데 이게 도움이 될까 고민된다” 등의 메시지와 함께 투표 인증 사진을 올린바 있다.
또 “퇴근하시는 선후배들과 청년 학생 여러분들의 손에 마지막 바톤이 넘어갔다. 우리의 꿈을 놓지 말아달라”며 투표를 독려했다.
이에 한 시민이 “김 씨가 트위터에 투표독려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행위는 선거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김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김 씨는 최근 자신이 진행하는 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에 나와 사회적 활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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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법 위반 혐의 김제동 기소유예 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