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수 앵커 (이하 앵커) : 지하철 9호선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메트로 9호선 주식회사의 사과문을 말이죠. 요금 500원 인상 계획을 보류하고, 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는 정중한 내용인데요. 그런데 사과한지 하루도 안 되어 돌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요금자율징수권을 보장해 달라” 등등의 내용인데요. 사과문 내놓고 웬 소송이냐, 메트로 9호선을 향한 비난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메트로 9호선 원순환 재경본부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원 본부장님?
☎ 서울시메트로 9호선 원순환 재경본부장 (이하 원순환) : 네, 안녕하세요. 원순환입니다.
앵커 : 우리가 보통 인간관계도 사과를 했다고 하면 상대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이해를 하는데요. 바로 서울시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어요. 왜 그런 겁니까?
원순환 : 당초 5월 9일에 사과를 할 때,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그런 부분은 법률 판단에 맡기기로 한다고 사과문에는 저희들이 기재는 했었습니다. 서울시도 이것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서울시가 2월 달에 행정처분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이의신청 자체가 소송밖에 없게 돼있어요, 관련 법 자체가 지금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9호선에서 한 모든 행위가 위법행위가 되거든요. 협상이 잘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라도 혹시 이 부분이 제대로 타결이 안 돼서 안 좋게 흘러가게 되면, 서울시에 행정처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 인정한 것이 되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해서 사업 건을 취소할 수도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앵커 : 그러니까 서울시에 사과를 한 것은 말 그대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사과다, 그렇지만 메트로 9호선 측의 입장을 철회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서울시 측과 협상을 해서 관철시키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소송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까?
원순환 : 협상과는 별개로 행정처분 자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소송밖에 없어요. 그것은 서울시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이 안 되게 되면 나중에 실시 협약도 관련조항에 의거해서 사업 시행자의 귀책사유가 되니까, 사업시행자의 귀책일 경우 서울시가 사업권을 해지할 수가 있거든요. 이번 요금 협상과는 별개로 그 부분을 해지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당초 협의할 때부터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행정처분을 서울시에서 처음부터 취소를 했으면 이의신청을 안 했어도 됐지만 그게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관련법 자체가 이의신청으로밖에 방법이 안돼있어서요.
앵커 : 우리가 학교를 비유로 들면, 학교 주인이 재단이냐, 교수냐, 학생이냐 이것으로 논란을 벌이지 않겠습니까. 메트로 9호선이 서울시와 협상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겠습니다만 메트로 9호선의 또 다른 주인은 이용자인 시민이에요. 그런데 사과문내고 바로 다음날 소송이면 기만당했다는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원순환 : 그런 부분 자체 때문에 약간 매끄럽지 않게 되고 있는데, 기간 자체가 16일로 돼있었고, 오히려 이런 부분을 일정 꽉 채워서 하기보다는 같은 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사과문 발표할 때 그 부분을 언급하게 된 것이고요.
앵커 : 사과문을 낸 구체적인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원순환 : 서울시에서 협상을 계속 하려면, 물론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서울시와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홍보가 안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사과를 했던 것이고요.
앵커 : 그렇다면 사과문을 낸 게 메트로 9호선이 자발적으로 낸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요구했다는 겁니까?
원순환 : 일단 서울시에서는 협상을 계속 하려면 사과를 하라고 얘기했으니, 서울시와 저희들의 문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부분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과를 한 거죠.
앵커 : 어쨌든 지금 얘기는 시의 요구로 울며 겨자 먹기로 낸 사과문처럼 들리는 군요?
원순환 :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서울시와 저희들의 문젠데, 시민들에게 오해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점도 있어서 사과를 한 거죠.
앵커 : 행정소송 이야기를 다시 해보면, 행정소송의 주 내용이 민간사업자가 운임 자율징수권을 갖고 있는지를 따져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금을 회사 측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순환 : 협약 상에는 그게 명확히 돼있었고요. 2월 16일에 행정처분의 내용 자체가 저희들이 요금을 신고한 것에 대한 반려 처분이거든요. 요금자율징수권이라는 것을 신고를 하고 요금을 징수할 수 있게 돼있는데, 그 신고행위 자체를 반려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려한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취소해 달라는 이의신청을 한 겁니다,
앵커 : 그런데 서울시 입장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지하철 요금은 사실상 ‘준허가제’라는 입장인데요?
원순환 : 협약서 자체를 보면 사업시행자가 협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자율 징수를 할 수 있게 돼있고, 서울시에서도 그 부분은 계속 인정했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의 다른 협의과정에서 그 부분이 변경됐다고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앵커 : 어쨌든 행정소송 과정이 있고, 서울시와 협상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원순환 : 협상도 어제 정식으로 서울시에 협상 요청을 했거든요.
앵커 : 역시 시민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금입니다.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 지요?
원순환 :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요금에 대한 부분은 민간투자사업 목적상 실질적으로 수혜자가 요금을 추가로 납부해서 비용을 대든지, 전체 세금으로 대든지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선택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앵커 : 메트로 측이 선택이 여지가 없다는 얘기는 500원 인상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원순환 :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투자비 회수나 자금을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앵커 : 서울시는 200원 안을 제시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원순환 :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요.
앵커 : 그리고 최소운영수입이라는 계약이 있지요? 손실은 세금으로 메우는 등등이요. 그것으로는 운영이 안 된다는 얘깁니까?
원순환 : 전혀 운영이 안 되게 돼있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만 받고는, 지금 수익률이 8.9%니 어쩌니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되면 수익률이 2%도 안 되기 때문에 이자도 낼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생기죠.
앵커 : 애초에 메트로 9호선 운행에 따른 수익성 계산이 무리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순환 :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최소운임수임 보장에 대한 부분은 미래 불확실한 부분을 사업 수행자들에게 어떻게 좀 좋게 꾸려갈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만들어준 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소운영수익보장으로는 수익이 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부도라든지 이런 부분만 최소로 방지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최소운임수임보장 기간 자체가 15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간다면 15년 전에 회사가 파산을 할 것 같은 그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앵커 : 만약 500원 인상이 관철되지 않으면 회사는 파산할 것이라는 입장에서 지금 발언을 하시는 거네요?
원순환 : 사실 그렇죠.
앵커 : 지금 요금 인상을 해야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어떻게 절충해 나가실 것인지 그리고 협상 과정이니 시점은 언제쯤 인상하고자 하는 것인지요?
원순환 : 저희들은 어제 서울시에 협상 재개를 했고요. 그리고 회사가 지금 자금 사정이 계속 힘들어지다보니 4월에 어쩔 수업이 공표를 했던 거고, 저희들이 회사 자금이나 수지 부분이 안 맞는 게 11월부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바람은 10월까지 협상이 원활이 이뤄져서 11월부터는 징수를 했으면 하는 바람만 있습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협상 타결 여부와 관계없이 11월에는 인상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원순환 : 일단 저희들은 유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울시와 다시 추가적인 협상이 필요한 겁니다.
앵커 : 메트로 9호선 측의 현명한 대처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메트로 9호선 원순환 재경본부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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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순환>>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