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07일목요일

Home > 사회

지적장애청소녀 성폭행사건에 대한 무지와 편견

기사등록 일시 : 2012-05-24 22:57:19


부제목 : 무죄판결을 자행한 대법원의 인권유린을 강력 규탄한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23일 지적장애가 있는 여고생A양을(피해당시 17세, 지적장애3급)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등)로 기소된 태권도 관장김모(37)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의 취지로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지적장애 여학생 피해자 진술에 대해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간음죄의 요건인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의문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적장애에 대한 무지로 인해 지적장애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장애인 성폭력사건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남성중심적 잣대로 판결하여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는커녕 명백한 성폭력을 저지른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참담히 짓밟고 우리사회 여성장애인의 인권이 계속해서 유린되는 빌미를 준 처사이다. 자난해 9월 영화 도가니이후 우리사회는 장애인 성폭력 문제로 분노에 들끓었고 사회적 해결에 대한 강도 높은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변화의 시점에,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찬물을 끼얹고 성폭력 도가니로 몰아넣는 어처구니 없는 만행을 저지른다.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24일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는 재판부의 여성장애인 인권말살과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무죄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대법원의 제대로 된 판결과 가해자 엄중처벌을 촉구하고 사법부는 법조인들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식교육과 장애인성폭력교육을 실시하라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경남여성장애인연대 주여성장애인연대 구여성장애인연대 전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남여성장애인연대 북여성장애인연대 남여성장애인연대 북여성장애인연대 통영여성장애인연대 이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7241	수원 토막살인 오원춘 수사종결…현장 뼈는 동물뼈	정승로 기자	2012-06-14

7240	미국 오갈 때 까다로운 대면심사 없어진다	김형근 기자	2012-06-13

7239	전국 16개 지역 36개 시군구 통합 추진	정승로 기자	2012-06-13

7238	국세청 고소득 전문직 70여명 세무조사 실시	이정근 기자	2012-06-13

7237	靑 총리실 사찰 청와대 관련 국민께 송구	이정근 기자	2012-06-13

7236	검찰의 당원명부 열람 추출 규탄 기자회견	이정근 기자	2012-06-13

7235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 건설현장과 소통에 팔 걷어	김형근 기자	2012-06-13

7234	쌍용차 노사 무급휴직자 지원방안 합의 도출	정승로 기자	2012-06-13

7233	여수해경 음란물 제조 판매 사범 적발	이향주 기자	2012-06-13

7232	부산 동래구 상수도 사업소 환경 수질 관리 부실	박영일 기자	2012-06-13

7231	곽노현 대법원 판결 앞두고 인사 강행	정승로 기자	2012-06-12

7230	檢 노무현 딸 13억 돈상자 출처 서면조사	이정근 기자	2012-06-12

7229	국민권익위 청렴 선도클럽 창립식 개최	김형근 기자	2012-06-12

7228	여름철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 주의	이정근 기자	2012-06-12

7227	가뭄 대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정승로 기자	2012-06-12

7226	중국 청소년대표단 200명 한국 청소년과 교류	정승로 기자	2012-06-12

7225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신규 확대	김형근 기자	2012-06-12

7224	고리원전 1호기 정전사고 안전하다니	이정근 기자	2012-06-11

7223	2012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 대거 응시	정승로 기자	2012-06-11

7222	한-IAEA 핵비확산 협력 회의 개최	정승로 기자	2012-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