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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서 자료 못 찾아…전해들었다는 인사도 끝내 함구
검찰은 17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고소 고발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뉴스파인더]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이날 노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하기에 이르렀고 권양숙 여사가 이를 감추려고 민주당에 특검을 못하게 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노 전 대통령과 권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 명예훼손)로 조 전 청장을 기소했다.
이 발언을 저장한 CD를 제작 유포해 권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리했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이 차명계좌 부분에 대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서 보관중인 수사기록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대검에서 보관 중인 노 전 대통령 수사 기록에는 해당 내용의 자료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은 또 수사 내용을 알 수 있는 유력인사로부터 문제의 발언 내용을 들었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인사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끝내 함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권 여사가 민주당에 특검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발언도 같은 유력 인사로부터 그 내용을 들은 것이라고 조 전 청장은 주장하지만 검찰은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다만 조 전 청장의 발언이 담긴 CD는 현장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내부 직원 교육용으로 제작해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5개 기동단에 배포한 것으로 사실상 유통ㆍ통용될 수 있는 출판물이라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이던 2010년 3월 경찰기동대 대상 특강에서 노 전 대통령이 자살한 이유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이 뛰어내린 바로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 그래서 특검 이야기가 나왔는데 권 여사가 민주당에 얘기해 특검을 못하게 했다”고 발언했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는 조 전 청장을 노 전 대통령과 관련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권 여사와 관련해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또 강연 내용을 CD로 제작해 경찰 간부들에게 배포한 데 대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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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전 경찰청장 불구속 기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