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성추문검사 불구속 원칙인데다가 이런 경우라면 나라도 기각시킬 것
정권말기의 검찰 내부 권력 투쟁의 성격. 장래의 권력에 대한 기대 세력 간의 싸움 - 안경환 새로운정치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전문
- 검찰내분. 정권말기의 검찰 내부 권력 투쟁의 성격. 장래의 권력에 대한 기대 세력 간의 싸움
- 검찰총장 사퇴. 사태를 푸는 것이 중요하지 누구의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하겠느냐..
- 새정치공동선언’은 더 구체화시키는 작업중..,
- 안철수 후보 이미 입장 정해. 시기판단 중
- 범국민적 새정치위원회 다음주 초 결정.
- 안철수... 문재인 후보가 기존 정치관행에 상대적으로 익숙한 모습에 마음의 상처많이 받았을 것. 치유시간 필요해.
김갑수 앵커 (이하 앵커) : 결국 한상대 검찰총장이 오늘 개혁안 발표와 함께 사퇴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잘 기억해 보시죠. 11월 한 달 동안 네 분의 검사가 대한민국 검찰을 아예 난파선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온갖 방법으로 돈을 거둬들인 ‘돈 검사’가 먼저 있었죠, 그리고 검사실에서 여성피의자와 성행위를 한 ‘성 검사’,가 있었고요. 개혁을 하는 시늉만 하면 된다는 언론 플레이하면 돼 이런 ‘꼼수 검사’에 이어 공개 감찰을 거부한 ‘정치 검사' 이렇게 네 명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버라이어티쇼라고 냉소적으로 말하는 모습이 많은데요. 검찰 개혁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이것은, 검찰개혁은 정치개혁으로 바로 이어지는 문제다 이런 인식들이 있는데요. 서울대 법대 교수이고 국가 인권위원장 역임하신 분이죠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 안경환 새로운정치위원회 위원장을 연결해서 이와 관련된 심도 있는 이야기 나누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안경환 새로운정치위원회 위원장 (이하 안경환)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
여러 가지 질문 드려야 할 게 많은데 우선 궁금증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성추문 검사요 계속 구속영장이 기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안경환 :
기본적으로 수사는 불구속이 원칙이지요.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구속 영장을 발부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구속으로 재판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영장을 발부할 때도 영장청구에 기재한 범죄사실이 딱 어느 죄에 해당한다고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검찰이 청구하면서 기재한 범죄가, 구성요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부분이 지금까지 법원의 판결에 비춰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거겠죠.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앵커 :
뇌물죄로...
안경환 :
네. 성 문제를 뇌물로 보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던 예니까요 그런 점에서 의문이 있다는 생각이 들겠죠.
앵커 :
혹시 안 위원장님께서 판결을 내리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판결 기각을 하시겠습니까?
안경환 :
네, 기각이죠. 제가 그런 사건이 있으면요 기본적으로 불구속 원칙인데다가 이런 경우라면 저도 기각을 할 겁니다
앵커 :
어쨌든 꼭 이 성추문 검사 때문만은 아니고요 여러 문제로 검찰 내부가 술렁술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거의 망신이죠. 신문 일간 톱기사로 검찰 지도부 내부의 윗사람 아랫사람이 싸우는 갈등 문제 보여 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 지요?
안경환 :
거기 권력이 모여 있기 때문이죠. 권력이 있는 곳에는 권력 투쟁이 있고 권력 부패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비친 것은 검찰은 권력 중에서 상명하복의 일사 분란한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그것을 검찰의 특징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너진 것을 보니까 국민들이 기뻐하는 거죠. 저게 저렇게 문제가 많다. 원래 권력이 있는 곳에는 질시가 많이 따르기 마련이고,국민이 권력기관의 권력을 보고 검찰이 원체 무소불위였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앵커 :
권력 다툼으로 보신다는 건데, 온당한 권력입니까 과잉 권력입니까?
안경환 :
우리나라 검찰에게 주어진 권력이 정당한 권력도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례없이 권력이 강하지요 한 예만 보더라도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늘 제기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검찰이 경찰에 대해서 절대적인 우위를 지니면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는 나라는 거의 없지요
앵커 :
한상대 검찰총장이 오늘 사과문과 더불어서 사표를 제출하기로 했는데 관두실 모양새가 아니고 신임을 묻기 위해서 한번 사표를 내 본 거라는 소리까지 나오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나 정보 있으십니까?
안경환 :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수장이 지금까지 검찰의 관행을 볼 때는 내부 분쟁이 생기고 갈등을 수습하지 못하면 수장이 책임지는 것이 전통이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물러나는 것이 옳으냐, 신임을 받는 것이 옳으냐하고 할 때 그 판단을 임명권자에게 위임하는 거겠죠
앵커 :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거죠?
안경환 :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하는 거겠죠.
앵커 :
대통령의 판단...결국 그러면 검찰 내부 갈등은 대통령이 풀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건가요?
안경환 :
그보다 이 시점에서 이 문제는 바로 대통령께서는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이것을 수습하라고 지시하셨지만, 그보다 큰 문제는 검찰권의 행사의 적정한 한계 이런 부분에 대한 검찰 개혁의 문제로 이어질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잘 되지 않을 거고, 특히 이 문제는 절대 권력을 가지다시피한 검찰이 정권말기에 일어나고 있는 내부 권력 투쟁의 성격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현재의 권력과 표현을 이렇게 하면요 곧 장래의 권력에 대한 기대 세력 간의 싸움의 성격도 있습니다. 어느 곳이나 권력이 있는 곳에는 내부적으로 다툼이 있기 마련이고요
앵커 :
정권이 바뀌게 되니까 줄서기 양상처럼 보인다 이렇게 이해....
안경환 :
그런 요소도 있지요
앵커 :
안경환 위원장과는 상대편이라고 할 수 있는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안대희 위원장께서는 한상대 총장의 사퇴를 촉구했어요?
안경환 :
상대편도 아니죠. 그 문제는 우선 그게 당의 입장인지 안대희 본부장의 의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대희 씨는 원래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내부 속성을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는 이 시점에서 가장 좋은 처방이 뭐라고 그렇게 판단하신 건지 모르죠.
앵커 :
안경환 위원장님께서는 한상대 총장의 사퇴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계신 건가요?
안경환 :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앵커 :
아니 야당의 어떤 일정 진영을 대표하시니까 사퇴하라든지 사퇴할 필요가 없다든지 입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경환 :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입장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것이 어떤 경우는 사태를 푸는 것이 중요하지 누구의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하겠느냐 여태까지 우리 사퇴는 문제를 푸는데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옳지만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는 꼭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정치적인 판단과 더불어 검찰 내부에서 무엇을 국민에게 보여주느냐 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자료의 참조점이 될 겁니다.
앵커 :
저희가 오랫동안 지켜봐 온 정치관행으로 볼 때는 지금 안대희 새누리당 위원장과 안경환 민주통합당 위원장께서 서로 입장이 바뀌어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 입장을 느끼게 됩니다만, 청취자께서 다 짐작을 하실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도 검찰 개혁안을 내놓고 민주통합당도 새정치위원회에서 검찰개혁안을 내놓은 바가 있는데 비교설명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안경환 :
쉽게 얘기하면 새누리당에서 나온 것은 상당히 고위직 검사와 고위직 공무원들의 비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는 별도의 수사 기관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것이 여러 가지 국민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푸는 방법으로 새누리당에서는 상설 특검제를 만들겠다고 했고요. 저희들 쪽에서는 그것으로 부족하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 수사처를 따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것이 큰 차이고요. 그 다음에 이와 더불어서 새누리당에는 의견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쪽에서는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공안부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정도로 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 별도의 특별한 국가수사기구를 만들자 다시 말하면 고위직의 비리에 대해서 더 확실한 의지로 비리 수사를 해서 근절을 위한 확실한 의지와 그에 필요한 제도적 개혁을 강하게 주문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차이는 검경 수사권을 분점하자는 데에 대해서는 박근혜 후보 측에서의 얘기도 마찬가집니다. 저희들도 이것은 오래 전부터 주장하던 거였습니다. 저쪽에서 설명이 잘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을 권력끼리의 나눔이 문제가 아니고, 검찰과 경찰의 권력의 나눔의 문제가 아니고요 본질적인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누구에게 이런 권한을 주는 것이 국민 입장에서 감시가 좋으냐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민과 상시 대면 관계가 있는 쪽에 권한을 주면요 감시가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경찰의 민생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경찰의 권력에 수사권을 주면 훨씬 더 감시가 쉬워지고 비리에 대한 척결, 시장의 가능성이 높아지죠. 반면 검찰의 경우는 수사 권한이 검찰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라도 많은 모든 것을 다 가질 게 아니라 중요한 부분에서 수사권에 집중을 하고 설사 수사권을 경찰에 준다고 하더라도 공소 가지고 이 부분을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한 많은 부분에서 독립된 수사권을 경찰에 줘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지요
앵커 :
검경 갈등 검찰 문제 얘기만 하다보니까, 맡으신 역할이 정치쇄신 관련한 새정치위원회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얘기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선거 국면이니까 세간의 관심사가 안철수 후보의 세가 있으니까 어떻게 착근이 되냐 하는 건데 안철수 후보 측과 함께 발표했던 ‘새정치공동선언’은 이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안경환 :
그렇죠. 이것을 더 구체화시키는 작업, 그리고 조만간에 안철수 후보 쪽의 입장도 이미 시기만 판단하고 있지 이미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
교감이 있습니까?
안경환 :
당연히 있어야지요. 처음 출발 당시부터 교감을 해서 합의를 하고 정권교체를 하자고 합의를 하고 그 차원에서 새정치 공동선언을 만든 거거든요. 다만 일시적으로 단일화 과정에서 진통을 조금 겪고 있고 마지막에 그 부분이 매끄럽지 못하게 정리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정권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일후보로 결정된 사람을 위해서 전폭지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체화시키고 조만간에 이미 합의한 내용에 더하여 미쳐 세부적으로 조정 못한 부분도 강하게 담아서 곧 제시를 할 겁니다
앵커 :
구체화 시켜 나갈 것이다 곧 입장을 정할 것이다 등등의 말씀이신데, 그 내용이 뭔지 조금만이라도 전해주실 수 있나요?
안경환 :
우선 왜 안철수 후보는 무소속인데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그것을 지지했느냐. 그럴 때는 기존의 정당 정치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새누리당을 포함해서 민주당도 마찬가집니다. 그런 목소리가 더더군다나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대부분이었지 않습니까. 20대에서 40대의 젊은 사람 또는 더 나아가서는 10대 사람들에게 새로운 정치에 대한 희망과 꿈을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야 되지요 그것은 지금 현재 제도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담겨야 됩니다.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공천제도, 중앙과 지방과의 분리 문제, 국회의원의 직능문제, 여러 가지 이런 게 담기게 되죠. 이미 그 부분은 합의를 본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는 안철수 후보 쪽에서 열심히 일하신 분과 본 후보를 포함해서 합쳐서 같이 공동의 이름을 발표하는 것을 기다리다, 기다리다 지금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요 국민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궁금하다 그러면 그때 바로 발표를 해야죠.
앵커 :
지금 논의되는 모든 것이 한군데 모아지는 게 범국민적 새정치위원회라는 기구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안경환 :
그 이름이 뭐든지 간에 지금 안철수 후보뿐만이 아니라 제 3의...
앵커 :
심상정후보도 있고요
안경환 :
맞습니다. 그런 어느 진영의 형식과 포맷이 얽혀야 되겠죠.
앵커 :
그게 바로 궁금한 건데 지금 아직 명칭도 확정되지 않은 거고요
안경환 :
네, 명칭이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실이 중요하지 우리가 사람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 사람의 마음 가짐과 생김새와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요
앵커 :
명칭을 따지는 게 진도, 어느 정도가 진도가 나갔는지 알기 위한 것이니까요
안경환 :
선거가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오래 기다릴 수 없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빠르면 내주 초, 협의를 거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늦지 않을 겁니다.
앵커 :
그러니까 민주통합당 측, 안철수 후보 측, 시민사회 측, 또 진보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상징하는 세력들을 다 합친...
안경환 :
그래야 지금 새누리당에 대해서 승부도 할 수 있고 명확하게 정권교체와 정치개혁에 대한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
빠르면 다음주 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안경환 :
네.
앵커 :
그나저나 심각한 논의 말고, 야권 지지자들이 안타까워 하는게 문재인 안철수 두 유력 야권 주자들 손잡고 힘 합치는 게 왜 이렇게 어렵고 어정쩡한가 하는 건데 안 위원장 보시기에는 내놓고 말하면,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 마음을 사는 거죠? 어떻게 해야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안경환 :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후보들에 비하면 정치 경력이 짧은 분들입니다. 그것의 의미는 기존의 정치관행이나 이런 것들에 익숙치 않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 거다, 라는 생각 같은 것이 우리가 늘 지금까지 익숙해 보아왔던 부분과 다르죠. 그 중에서 특히 안철수 후보는 더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그야말로 진심과 열정과 성의를 가지고 있으면서 기존의 형태와 다른 형식의 문제의식 그리고 또 표현하는 방법도 굉장히 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후보도 자기와 똑같은 방식을 표현을, 면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두 분의 대표 토론이나 이런 과정에서는 문재인 후보는 적어도 당이라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안 후보에 비해서는 훨씬 더 기존의 정치관행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조금 더 상대적으로 더 익숙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안 후보에게는 마음의 상처도 많이 됐을 것이고 충분한 이유도 있고요 그것을 치유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앵커 :
알겠습니다. 내주 초에 좋은 소식 있기를 기대해 보겠고요. 오늘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 안경환 새로운 정치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저희가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새누리당 안대희 정치쇄신특위위원장에게도 인터뷰도 같이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안 위원장의 입장이 있더군요. 이분이 대검 중수부장 출신이신데 친정인 검찰문제를 직접 방송에서 거론하는 게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라고 출연을 사양해서 인터뷰가 무산이 됐던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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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YTN라디오 김갑수의<출발새아침>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