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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대학 평가지표 개선안 마련… 정원감축 등에 가산점 부여
내년부터 정부의 대학평가에 교내 취업 반영비율이 제한된다.
또 정원을 감축하는 등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대학에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등 주요 대학평가에 사용되는 지표의 일부를 개선·보완한 2013년 대학 평가지표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대학관계자들과의 권역별 공개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대학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교과부는 취업률과 관련해 교내취업을 취업대상자의 일정 비율(3%)까지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교내 취업자는 취업률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취업처로서의 대학의 역할은 인정하되, 대학이 교내취업을 취업률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대학이 조사 기준일 직전 단기 취업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일시적으로 취업률을 높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평가와 학자금대출제한대학평가에도 유지취업률을 일정부분 반영하기로 했다.
등록금 부담완화 지표도 등록금 절대 수준과 인하율을 4대 6으로 반영하던 방식을 5대 5로 조정한다.
등록금의 절대 수준이 애초 낮아 액수를 낮출 여력이 작은 학교의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내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부터는 정원 구조조정을 독려하기 위해 정원감축률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지표의 비중도 일부 조정했다.
평가지표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4년제 대학의 경우 재학생충원율과 취업률의 비중을 각각 5%p 줄이는 대신, 교육비환원율을 5%p, 전임교원확보율과 학사관리 지표의 비중을 각각 2.5%p 늘린다.
전문대의 경우 전문직업인 양성이라는 설립목적을 고려해 취업률 비중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재학생충원율 비중을 5%p 줄이고, 교육비환원율과 학사관리 지표의 비중을 각각 2.5%p 상향 조정했다.
교과부는 이번 개선안을 토대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의 세부 시행 계획 및 구체적인 평가 방식을 내년 1-2월중 각각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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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가에 교내 취업 반영 비율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