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15일금요일

Home > 사회

공동주택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층에만 허용

기사등록 일시 : 2012-12-26 22:00:59


부제목 : 신속한 응급상황 대응 이동 편의 등 고려 앞으로 9명 이하의 소규모 노인 입소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공동주택에서 1층에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2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층수에 제한없이 설치 운영이 가능했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침실 위치가 공통주택의 경우 1층’으로 한정된다. 거동이 불편한 입소 노인들의 신속한 응급상황 대응, 이동 편의 등을 고려한 조치다. 방문요양기관이 지나치게 많이 난립하는 것을 막고 요양보호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인력 개선 기준이 2010년 2월 이후 설치된 방문요양기관 뿐 아니라 기존 기관에까지 확대 적용된다. 개선 기준은 시설당 요양보호사 15명(농어촌 5명) 이상, 20% 이상은 상근’이다. 장기요양기관의 요양급여 부당청구에 대한 신고 포상금 한도액도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방문요양기관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2010년 2월 이전 설치 기관들의 운영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8243	보육료 양육수당 2월 중 신청해야	정승로 기자	2013-02-04

8242	한 미 외무장관 북 핵실험 시 단호 대처	김형근 기자	2013-02-04

8241	시민이 잡은 주한미군 성추행범 경찰이 돌려보내나	이정근 기자	2013-02-04

8240	한진중공업 사태- 시신시위라는 말을 쓰는 자 누구인가	이정근 기자	2013-02-04

8239	전시 작전통제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정근 기자	2013-02-02

8238	경찰 강압적 졸업식 뒤풀이 엄정 처벌	이정근 기자	2013-02-01

8237	삼성가 4조원대 이건희 회장 승소	정승로 기자	2013-02-01

8236	경미한 학교폭력 합의하면 학폭위 안간다	김형근 기자	2013-02-01

8235	제주민군복합항 이제 논란의 종지부 찍자	김형근 기자	2013-02-01

8234	사업장 26%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안지켜	정승로 기자	2013-01-31

8233	SK 최태원 회장 징역 4년	정승로 기자	2013-01-31

8232	심상정 불산 누출총량 얼마나 되나	이정근 기자	2013-01-31

8231	전국 동시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정승로 기자	2013-01-31

8230	6·25전쟁영웅 유족에 감사와 보은을	정승로 기자	2013-01-31

8229	부산지역 제정당 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	이정근 기자	2013-01-31

8228	감사원 수질 모델링 데이터 입수	정승로 기자	2013-01-31

8227	법무부 포항교도소 교정심리치료센터 개원	정승로 기자	2013-01-30

8226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전화 차단 시행	이정근 기자	2013-01-30

8225	약 중복 처방 연간 390만건…과다 복용 우려	김형근 기자	2013-01-30

8224	나로호 3차만에 발사 성공	정승로 기자	201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