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17일 한명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의견서 발표하고, 이를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여성총리 지명에 대해, 여성의 사회진출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아직도 후진국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여성 총리가 지명된 것을 환영하고, 여성총리가 탄생해 국정전반에 걸쳐 여성의 시각과 역량을 투영한다면 ‘여성지위 후진국’의 불명예를 씻고 양성평등에 기반한 균형 잡힌 선진국가의 기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참여정부 3기 국무총리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사회 양극화 문제 해소 방안 및 저출산 고령화 대책 마련,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외교정책 수립 등 당면한 국가적 현안에 대해 준비된 자세로 대처해야 하며, 현 정권이 출범 초기부터 주창하고 있는 부정부패 척결, 양성평등, 자율과 분권 등 개혁과제들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국무총리 인사평가의 주요 기준을 ▲국정수행능력 및 통합조정능력,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과 개혁성, ▲도덕성과 신뢰성으로 삼고 자체검증과 세부평가를 진행하였다.
참여연대가 발표한 인사의견서에 따르면, ▲ 한 후보자의 국정수행 및 통합조정능력 면은 여성부, 환경부 장관 재직시절의 평가를 통해 일정하게 검증되었다고 판단하지만, 다양한 이해관계가 실존하는 사회양극화 문제, 절차와 내용에 있어 하자가 심각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이 수렴 조정되어야 하는 한미 FTA 문제 등 국정현안에 대해 한 후보자가 어떠한 구상과 계획,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는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과 개혁성 면은, 30년간의 재야여성운동 의 경험과 이를 바탕으로 초대 여성부 장관에 봉직하면서 양성평등 정책을 적극 도입한 점 등은 평가할 만 하지만, 17대 의정활동을 평가할 때, 대미협상 및 외교문제에 있다.
일방적으로 정부의 입장만을 대변하지 않고 국민통합적이고 균형감 있게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청문회 과정에서 검증되어야 하고, ▲ 도덕성과 신뢰성 면에서는 한 후보자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의 경우에도 재산 형성과정, 납세, 병역 등에 있어서 법적, 도덕적 하자를 발견할 수 없고, 다만,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인사청문특위 청문회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고 납득할 만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참여연대는 첫 여성총리로서 한 후보자의 국무총리임명동의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통외통위 등 국회 의정활동 평가에서 드러난 것처럼 전략적 유연성 합의, FTA 추진 등 대미협상 및 외교문제에 있어 국민통합적이고 균형감 있게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는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인사청문회가 도덕성 검증에만 지나치게 치우치거나 인사검증과는 무관한 정쟁에 열을 올려 후보자의 국정수행능력이나 정책위주의 평가가 경시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번 청문회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 하여 국회 청문 위원들에 대한 평가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오늘 한 후보자의 인사의견서를 발표하고, 이 의견서가 인사청문특위를 통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촉구할 예정이며, 오늘과 내일 열리는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라 한명숙 후보자 총리지명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명숙 총리 후보자 임명 긍정적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