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14일 전국 고 지검장 등 검사장 33명 참석 정상명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 간담회를 개최하고,(선거사범 단속 실효성 제고) (형사부 검사 브랜드화)를 주제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전국 고·지검장 등 검사장 33명이 참석하고 정상명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검찰은 그 동안 민주주의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한 선거풍토 정착을 위해 각종 선거사범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한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 있으나, 불법선거사범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5월 31일로 예정된 제4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지방의원 유급화·기초의원 정당추천제 등의 선거제도 변경에 따라 정당 추천을 둘러싼 금품수수 및 당원 모집과정에서의 당비대납 등 새로운 유형의 선거사범이 등장하고 있어 효율성과 효과성을 갖춘 선거사범 수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번 검사장 간담회는 이와 같이 과열된 선거분위기로 인한 선거사범 증가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선거사범 단속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검사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일반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형사부 업무의 효율화와 전문화를 위한 형사부 검사 브랜드화 도 논의했다.
제1주제(선거사범 단속 실효성)에 관해 발표·토론한 대구·수원·대전지검에서는 선거사범의 효율적 수사체제 구축을 위해 선거사범 수사역량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선거사범 수사 강화를 위한 전문 수사인력 양성, 유관기관과의 공조수사체제 강화, 선거사범정보 인프라 구축, 선거사범 신고체제 강화, 효율적인 수사체제 확립 등을 선거사범 단속의 실효성을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토의 했다.
제2주제(형사부 검사 브랜드화)에 관하여 광주·서울중앙·부산지검에서 일반 국민과 밀접한 일반 형사사건을 처리하면서 만성적인 업무과중과 사기저하의 문제에 직면한 형사부 검사들에 대한 대책은 검찰의 신뢰회복과 직결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개선방안으로서 형사부 업무의 부가가치 창출 즉, 브랜드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형사부 검사들의 장기적인 비젼 제시, 검사실 업무 조정, 업무의 전문성 확보, 사기 진작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을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토의했다.
이번 검사장 간담회는 검찰의 선거사범의 효율적인 단속을 통한 공명선거 실천의지를 천명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형사부 업무처리를 확인하는 자리였으며, 간담회를 통해 제시되고 논의된 여러 의견들은 앞으로 검찰이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검찰’로 더욱 거듭나기 위한 개혁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데 밑받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인권과 정의를 수호하는 대한민국의 중추적 사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 한다고 말했다.
전국 검사장 간담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