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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 바닥공 설계기준 관련 감사원 지적은 잘못
발견된 균열 누수 보강 완료…유지관리비 차등 지원
정부는 18일 4대강 사업의 핵심시설인 보의 안전과 기능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과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오늘 오전 11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어 민관합동점검과 수자원학회 세미나에서도 전문가들이 확인했고 지난해 4차례의 태풍에도 문제가 없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보는 암반기초 또는 파일 기초위에 건설됐고, 파일기초의 주변에는 하부 물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쉬트파일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건설한 만큼 안전이나 기능상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감사원의 4대강 보 바닥공 설계기준이 4m 이하의 보에만 적용되는 기준을 잘못 채택했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하천설계기준은 15m 이하의 보에 규정되도록 적용되고 있다”며 4m 이하에만 적용된다는 감사원의 지적은 잘못된 것”이라며 반박했다.
수문 안전성 미비와 관련해서는 유속에 의한 진동은 실험을 통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수위조건이 잘못 적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판보강재 추가 등을 통해 4월까지 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균열 누수는 안전과 직접관련은 적으나, 현재까지 발견된 부분은 에폭시 보강 공법 등을 활용해 이미 보강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준설량과 유지준설비 과다 지적은 4대강 준설계획은 기후변화에 대비해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를 방어하고 이상가뭄에도 충분한 여유를 갖는 물확보 계획을 반영해 수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준설 초기에 재퇴적량이 많을 수 있지만 하상이 안정화 되면 대폭 감소할 것이라며 4대강 재퇴적도 점진적으로 축소돼 한강과 같은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경관거점여부, 영향권 인구수, 시설물 규모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유지관리비 차등지원 기준’을 마련해 금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4대강 사업의 현재 공정률은 국토해양부 99.4%, 환경부 93.4%, 농식품부 86%로 대부분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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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강 보 안전 기능 문제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