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05일화요일

Home > 사회

법무부 김승연 회장 요양 관리 기관인가

기사등록 일시 : 2007-07-27 18:08:48


보복폭행’으로 구속 수감 중인 김승연 회장에 대한 봐주기, 특혜가 여전하다. 김승연 회장에 대한 일관된 경찰의 ‘봐주기 수사’로 경찰수사의 형평성과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진지 얼마 되지 않아 이번엔 법무부가 김승연 회장 봐주기 대열에 합류했다. 민노당에 따르면 27일 재판부도 모른 채 지난 7월 12일부터 24일까지 12일 동안 김승연 회장이 구치소 외 병원에 입원한 ‘특혜 입원’이 그것으로 장기 입원에 따른 절차도 없었고 입원 사유나 기간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고 한다. 물론 현행법상 짧은 치료나 입원의 경우 교도소장의 재량권으로 외부 병원에 이송할 수 있다지만 교도소장의 재량권으로 치부하기에는 열흘이 넘는 입원기간은 결코 단기 입원이 아니다.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은 재벌회장의 폭행 행위도 문제였지만 재벌회장이란 이유만으로 사건의 은폐와 봐주기 수사 그리고 죄 값 축소를 위해 발 벗고 나선 이 나라의 공권력 의 이중적 잣대가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사건이다. 법무부는 교도소장 재량권을 주장하며 특혜 입원’무마에 급급할 뿐 그동안의 관례와 절차를 무시한 것에 대한 해명과 사과가 없다. 법무부가 해명과 사과 없이 교도소장의 재량권만을 계속 강조한다면 결국 법무부는 김승연 회장의 수감 생활을 관리 감독 할 의무를 포기한 채 김승연 회장의 ‘요양’을 위한 관리 감독 기관을 자처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김승연 회장에 대한 끝없는 봐주기와 특혜야 말로 이 사회의 법 기강 해이의 원인 제공이자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법무부는 즉각 명확한 해명과 함께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http://koreadigitalnews.com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555	유사수신 6백억원대 사범 영장 신청	정승로 기자	2007-08-07

1554	경찰관 채용시 키·몸무게 제한 폐지	김형근 기자	2007-08-06

1553	경찰 공권력 동원한 폭력 중단하라	정승로 기자	2007-08-03

1552	여수경찰 사기(공사하도급)검거	이강영 기자	2007-08-03

1551	국민 49% 이랜드 공권력투입 불가피	정승로 기자	2007-08-02

1550	경찰 전화금융사기 천여명 적발	정승로 기자	2007-08-02

1549	비법조인 포함 법무장관 등 변협회장에 요청	김형근 기자	2007-08-02

1548	편집인협회의 입장을 지지한다	정승로 기자	2007-08-01

1547	괴산 수리부엉이 농가 습격 가축 7백마리	김석쇠 기자	2007-07-31

1546	법무부 검사 21명 신규임용 등 57명 인사	정승로 기자	2007-07-30

1545	인터넷 포털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한다	김형근 기자	2007-07-30

1544	이랜드 조합원 400명 강남 킴스클럽 농성	정승로 기자	2007-07-29

1543	차량 연쇄살인 용의자 구속영장 청구	정승로 기자	2007-07-28

1542	법무부 김승연 회장 요양 관리 기관인가	이정근 기자	2007-07-27	906

1541	배형규씨의 죽음을 애도 피납자 석방 촉구	정승로 기자	2007-07-26

1540	검찰 교육 공무원 뇌물 혐의 영장	정승로 기자	2007-07-25

1539	사이버권리 침해 피해구제는	김형근 기자	2007-07-25

1538	정부 새 건축비 산정기준 시공비보다 높다	정승로 기자	2007-07-25

1537	이명박 캠프와 산악회 집중 수사	정승로 기자	2007-07-24

1536	위조 대학졸명서 성적 증명서 해외서 밀수	정승로 기자	2007-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