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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12년 국민신문고 외국어 민원창구 접수 분석결과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외국인 민원은 비자발급·출입국 등 법무분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 6월부터 국민신문고 내에 외국어민원창구를 개설, 현재 11개국 언어로 민원을 접수받고, 해당 언어로 번역해 답변하는 외국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외국어 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 총 2246건으로 월 평균 62건이 접수됐으며 민원인 국적별로는 미국이 713건(31.7%)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필리핀 156건(6.9%), 캐나다 142건(6.3%), 중국 133건(5.9%), 파키스탄 123건(5.5%) 등의 순이다.
민원 분야는 법무분야 민원이 763건(33.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노동분야 655건(29.1%), 일상생활분야 217건(9.7%), 교육분야 101건(4.5%) 등이 접수됐다.
법무분야는 비자발급·변경·연장, 출입국, 불법체류, 국제결혼, 국적취득 등에관한 민원이 주로 발생했으며 고용분야는 임금체불 및 해고, 각종 근로조건 문의, 고용허가제 등 취업에 관한 민원 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분야는 상거래 불만, 관공서·공공시설 이용 불편, 바가지요금 등 생활불편 민원이 주로 발생했고 교육분야는 한국 유학에 관한 문의, 유학 중 불편·부당한 사례에 대한 민원 등이 많았다.
국적별로 민원유형을 살펴보면 미국, 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의 경우 국내체류 시 발생하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처우개선 등 노동분야의 민원 비율이 높고 필리핀, 중국, 파키스탄 등 아시아권 국가는 비자, 출입국, 불법체류 신고 등 법무분야 민원이 주로 발생, 국적별로 민원유형이 다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특히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이 계속 증가하고, 출신국적 등도 다양화하고 있는 만큼 현행 다문화가정 중심의 외국인지원서비스에서 나아가 지역별 외국인분포, 출신국가별 특성 등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외국인지원서비스를 개발·보급할 것을 법무부·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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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외국인 최대 민원은 비자·출입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