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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국가정책조정회의···중립적 인사 중심으로
국무조정실은 24일 4대강 사업에 대한 객관적·공정한 검증을 위해 다음달 중으로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4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4대강 사업 조사·평가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방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관계부처, 관련학회, 환경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민간전문가 20명 내외로 구성하며 4대강 사업에 대한 중립적 인사를 중심으로 일부 찬성 및 반대인사도 참여하게 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조사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 및 조사관련 자문, 조사결과 평가 및 대국민 발표 등을 총괄하게 된다.
또 위원회 산하에는 약 80명의 전문가로 수자원, 수환경, 농업, 문화·관광 등 4개 분야의 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조사작업단’을 설치한다.
조사·평가의 범위는 4대강 사업 이후의 안전성·적절성을 대상으로 하게 되며 보 등 주요 시설물 안전성·유지관리 적절성 수질관리·수생태복원 적절성 농경지 침수 방지 문화·레저공간 창출효과 등을 조사·평가할 계획이다.
사업추진 절차 및 과정의 입찰담합, 예타 등 적법성 여부는 현재 검찰·감사원·공정위 등이 조사 중에 있다.
위원회의 조사·평가는 1년 이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계절별 모니터링 등 일정시간이 필요한 분야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장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정 총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 및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며 “조사·평가 과정 뿐만 아니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단계부터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이날 회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자원 관리체계 강화, 낙동강 유역 물 문제 해소, 제7차 세계 물 포럼 준비 등 수자원 분야 국제협력 강화에 대한 논의도 있다.
기존 수자원 시설의 효율성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가뭄 등에도 안전한 생활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훼손·복개된 하천은 자연형으로 복원하고 이미 정비된 하천은 친수·문화공간과 생태·보전공간을 구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정 총리는 본격적인 하절기를 맞아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과 위생관리에 관심을 가질 것”을 요청했다.
또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조류독감과 관련해 “국내유입 차단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진드기 매개질환에 대해서도 “감염경로 확인 및 대처요령의 충분한 설명·홍보 등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 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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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 다음달 출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