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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맘 카드 증액·영양플러스 사업 수혜 확대 등 관계부처에 권고
둘 이상의 아이를 동시에 출산하는 다태아(쌍둥이) 출산 가정에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해주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국민신문고와 산모·전문가 의견청취 등을 통한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담당부처인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개선안에는 다태아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출산 휴가를 90일보다 연장, 육아휴직 역시 기존 1년보다 연장 다태아 출산 산모의 배우자에게도 기존 5일보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연장하도록 권고 기존 단태아 산모와 동일하게 지급되던 엽산제와 철분제를 다태아 산모에게 필요한 양만큼 증량해 지급 다태아 산모용 고운맘 카드의 증액 영양플러스 사업의 수혜 대상 확대 산모·신생아 도우미 이용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담겨있다.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다태아 산모는 2명 이상 동시출산, 난산,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해 산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임신중독증 등 임신 기간 산모의 질병과 2배의 육아 부담 등 임신기간의 고충과 육아부담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출산휴가, 육아 휴직, 배우자 출산휴가가 일반 단태아 산모와 같아 고충이 컸다.
또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엽산제와 철분제의 경우도 다태아 산모의 경우 일반 단태아 산모보다 더 필요하지만 현재는 동일하게 지급받고 있으며 양을 늘이려면 의사의 진단서 등 증명 자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단태아에 비해 임신·출산에 드는 비용이 1.5-2배 이상이지만 현재 고운맘 카드의 경우 단태아 지원액 50만원에 다태아 지원은 70만원으로 그 차이가 미미하며 다른 경제적 지원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출산휴가의 경우, 획일적으로 90일을 부여하고 있으나 프랑스를 비롯한 OECD 여러국가에서는 다태아 출산모에게 약 2주~9주를 추가로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던 다태아 가정의 고충을 해소할 뿐 아니라 국민의 다태아 출산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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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쌍둥이 낳으면 출산 휴가 연장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