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사태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는 사회양극화 문제는 사회통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극복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다. 열악한 사회안전망과 계속하여 늘어나고 있는 빈곤층 및 차상위계층 등 양극화문제는 국가공동체의 안위와 발전적 미래를 위해서라도 개인에게 전가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고민하고 해결해야할 문제로 정부의 정책추진에 있어서도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도 신년연설에서 현재 우리사회의 심각한 양극화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중요한 과제임을 역설한 바는 우리사회가 얼마나 심각한 양극화 늪에 빠져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국민의 건강권의 보장은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핵심적인 요소이다. 국가가 국민의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공보험의 보장성을 확대 강화하는 것은 우리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 소속 「의료산업 선진화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문제는 사회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의 의료체계는 민간의료기관과 민간의료보험이 과잉활성화 되어 있는 극도로 시장화된 체계이다.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 및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은 공공의료기관이 최소한 30%이상 확대되고 공보험 보장성도 80%이상 확대된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며 공공성·보장성이 취약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 추진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올 것은 선택권 보장이 아니라 높은 의료비 지출뿐이며 의료를 산업화하여 국민의료비를 증가시켜 부가가치창출 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는 과잉활성화 되어 있는 민간의료보험과의 결합으로 귀결될 것이며 건강보험증이 모든 병원에서 통용되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폐지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결국 부유층들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여 고급 영리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재정이 극도로 축소된 공보험에 남은 국민으로 양분되어 의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 사회양극화가 더욱 심화 될 것이다.
의료산업화는 사회양극화 심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