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01일금요일

Home > 사회

민간의료보험 도입되면 의료비 부담 가중 된다

기사등록 일시 : 2006-03-06 02:18:05


독자기고 정희정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면 의료비 부담만 가중 된다. 개인, 가계, 기업, 정부의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민간의료보험이 본격 도입되면 불필요하거나 사치성 의료이용이 급증하게 되어 국가전체의 비용부담만 늘게된다. 개인의 질병자료 유출이 우려된다. 현재 민간의료보험회사에서는 개개인의 보험료 산정을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질병자료의 이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간보험 이 본격 도입되면 건강보험공단의 개인 질병자료를 보호하는데도 한계가 있으며 민간보험회사가 환자의 동의 없이도 질병정보를 이용할 우려가 있다. 건강문제에도 빈부격차를 심화시킨다. 민간의료보험이 목적하는 바는 가입자에 대한 의료보장보다는 보험료 수입을 이용한 수익창출 이므로 저소득 고위험계층의 가입을 거부하고 고소득 저위험 계층을 선별적으로 가입시킴으로써 사회계층간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 공보험의 보장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의료보험을 확대하게 되면, 공적보험의 붕괴현상을 심화시켜 의료의 양극화를 초래 하고 궁극적으로 미국 민간의료보험과 같이 의료비 폭등을 낳을 우려가 있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창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726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각성을 촉구한다	최중구 기자	2006-03-10

725	서울구치소 성추행 사건 진상 조사 결과	최중구 기자	2006-03-09

724	민주노총 신자유주의 4월 총파업 돌입	박창규 기자	2006-03-08

723	검찰혁신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최중구 기자	2006-03-08

722	여수지역 장애인 성폭력 피해 급증 비상	이강영 기자	2006-03-08

721	해양경찰청 깨끗한 바다 만들기	최중구 기자	2006-03-08

720	의료산업화는 사회양극화 심화	이정근 기자	2006-03-07

719	대법관 고발 각하결정에 항고한다	이정근 기자	2006-03-07

718	신체장애인 정신지체 친구 살해	임영화 기자	2006-03-07

717	서울시교육청 SBS와 업무협조 MOU 체결	박창규 기자	2006-03-07

716	검찰 5·31 선거사범 단속 돌입	최중구 기자	2006-03-06

715	민간의료보험 도입되면 의료비 부담 가중 된다	박창규 기자	2006-03-06	1425

714	인사-해양경찰서 사상최대	임영화 기자	2006-03-05

713	해경 낡은 경비함 31척 2009년까지 교체	임영화 기자	2006-03-05

712	철도노조 사무실 압수 수색	박창규 기자	2006-03-03

711	윤상림 씨 청부 수사 의혹 경찰 간부 조사	박창규 기자	2006-03-02

710	도공 “독거노인에 훈훈한 사랑의 봉사	김석쇠기자	2006-03-02

709	민주당 여수시장 예비후보 참모 당비대납 협의	이강영 기자	2006-03-02

708	파업 철도노조 지도부 11명 체포영장 신청	박창규 기자	2006-03-01

707	경찰 무자료 술 130억원대 유통 적발	이정근 기자	2006-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