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구 변호사는 24일 법무부가 왜 사형을 폐지하려 하는가? 누구를 위해 사형을 폐지한단 말인가? 사형수의 인권,범죄자의 인권, 김정일 추종세력의 인권을 위해 사형폐지, 사면권남용, 민주화의 명예와 거액의 보상금을 주는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의 정체는 무엇인가? 남북독재정권의 타도만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장한다."
법무부가 사형제를 종신형제로 대체하는 사형폐지를 추진한다는 발표는 충격적이다. 열우당이 사형을 폐지하려고 할 때 그래도 법무부는 사형을 폐지해서는 안된다고 반대해왔다.
국회를 통과한 형법에 의하면 사형을 형벌로 인정하여왔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사형을 합헌이라고 판결하여왔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법원이 선고하는 사형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은 그 의무를 공공연히 위반하여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사형은 피해자의 인권과 정의를 위해서 필요한 형벌이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판결과 결정을 무시하고 사형판결을 받은 죄수들에 대하여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직무를 유기해왔다.
사형폐지론자들은 사형을 집행한다고 해서 범죄를 억제하는 효력이 없으니 사형을 폐지해야 한다고 하나 억지에 불과하다. 사형이란 형벌이 범죄의 억제력이 없다고 한다면 징역형이나 금고형이나 벌금형은 더더욱 범죄의 억제력이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징역형이나 금고형이나 벌금형등 모든 형벌을 범죄의 억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모든 형벌을 폐지해야 할 것인가? 사형폐지론자들은 사형을 비롯한 모든 형벌이 범죄의 억제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고 사형은 극형이기 때문에 가장 억제력이 강한 형벌이라는 것은 범죄심리학이나 상식으로도 인정되어왔다.
폐지론자들은 오판으로 사형집행된 사형수의 인권을 회복시키지 못한다고 고집한다. 그러나 오판으로 징역형을 산 피고인에게 형사보상금을 주어 회복을 한다고 하지만 교도소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세월은 회복될 수 없다.
사형을 존치하여야 한다는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와 법은 인간의 불완전으로 남용을 모두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제도와 법은 필요악으로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형을 비롯한 모든 형벌은 오판이라는 제도적인 남용에도 불구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근한 사례로 교통사고와 의료사고과 산업재해를 본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와 의료사고의 산업재해로 귀중한 목숨을 잃거나 불구자가 되는 피해를 입어왔다. 그렇다고 하여 교통수단이나 병원이나 기업을 폐지하자고 외치는 사람이 없다. 생활을 편리하고 풍요하게 하거나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는 순기능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이다.
유괴한 아이를 죽여놓고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거짓말로 거액의 돈을 뜯어내려는 유괴살인범, 복수심으로 죽인 시체의 피를 마시고 시체를 토막내는 잔인한 살인범, 사람의 생명을 파리목숨처럼 여기고 잇따라 사람을 죽이는 연쇄살인범, 테러로 수많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테러범, 호의호식 온갖 사치를 하면서도 수많은 주민을 굶겨 죽이는 집단학살범 독재자, 유대인을 학살한 나치전범등을 사형시키지 않고,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평생동안 그 목숨을 보호해주는 것이 과연 정의인가?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을 노아의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성의 멸망으로 심판하셨다. 성경에도 사형을 인정한 구절이 많다. 사형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형을 폐지해 피해자의 인권과 사회정의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궤변에 불과하다.
사형의 남용을 막아야 하지만 그러나 사형을 폐지하는 것은 피해자의 인권과 사회정의를 위태롭게 할 것이다.
국제범죄조직은 사형이 폐지된 지역으로 몰려든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의 38개주와 일본과 중국이 사형을 유지하게 된 것은 사회질서와 사회정의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에서는 사형을 너무 남용하는 것을 반성해야 한다.
아시아에서 일본과 중국이 사형을 유지하는데 한국에서 사형을 폐지한다면 한국은 아시아에서 국제범죄조직의 무대로 변질되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와 사회정의가 위협받게 될 것이다.
유엔이 사형을 폐지했다고 하지만 유엔의 코피 아난 총장의 지도력은 비난을 받고 있다. 아프리카와 북한은 식민지에서 해방되었지만 현 상황은 식민지때 보다 더 못한 상황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300만 북한동포가 굶어죽었고, 수많은 탈북자와 정치범이 탄압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에서는 수많은 난민들과 에이즈환자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이 아프리카와 북한의 인권과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인도적 지원이 공평하게 배급되는 것을 감독하지 않고 인권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고 립서비스로 만족하기 때문에 아프리카는 식민지보다 더 못한 독재와 부패로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은 범죄자에 대하여 지나치게 관대하다. 사형수는 물론 심지어 사면권을 남용하여 수많은 범죄자와 신용불량자로 하여금 사회정의와 경제정의와 안보와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도록 했다. 범죄자와 신용불량자의 표로 권력을 유지하려는 부도덕한 정권은 하나님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물러나야 한다. 그는 장관이 아니라 교도소로 가야 할 반역자에 불과하다. 북한독재정권의 6.25 무력남침을 통일전쟁에 비유하여 북한에 의한 통일을 지지한 반역자 강정구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한 천정배는 반역자로 구속되어 엄벌에 처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왜 사형을 폐지하려는가? 북한독재정권이 아무리 무력도발을 하더라도 테러로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더다로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할 수 없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과연 지킬 수 있겠는가?
천정배는 법무부장관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는 반역자로 구속 엄벌되어야 한다. 그는 사형자의 인권이라는 거짓상표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할 반역자이기 때문이다.
사형은 남용되어서는 안되지만 그러나 폐지되어서는 안된다. 잔학한 범죄로부터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선량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형을 폐지해서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