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의원은 21일 오후 2시, 순천시청 앞에서 순천지역 비리사회복지시설 민주화를 위한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연말 정부가 방문건강관리직 무기계약직 전환 방침을 내렸지만 순천지역보건소에 근무하는 방문건강관리직은 아직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지 않았다며, 순천시가 올해 안에 반드시 방문건강관리직 무기계약직 전환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날 오전 조충훈 순천시장과 순천지역 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은빛마을, 연꽃향기, 인애원의 문제에 대해 얘기하고 시정조치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마지막으로 요양보호사의 월급과 수당이 보장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정활동을 통해 임금조건, 처우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발언전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고 통합진보당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출신 국회의원 김미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아주 더운 여름날씨인데 이렇게 취재를 위해서 현장에 와주신 언론인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순천에 와서 우리 순천지역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방문건강 간호사 분들을 만났습니다. 작년 연말에 이미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일환으로 특히 보건소에 근무하는 방문건강관리직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을 방침으로 내린 바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환경노동부 이렇게 4개의 부처가 함께 협의를 해서 방문건강관리직들의 무기계약 전환을 위해서 필요한 각종 법적 조치들에 대해서는 전부 양해사항을 다 마련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실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곳은 아직 많지 않습니다. 이곳 순천도 아직 무기계약직 전환이 안되어 있다는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도 전국적으로 하루빨리 우리 보건소 소속의 방문건강관리직을 비롯한 비정규직 근무자들의 정규직 전환, 당장에 있어서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만, 순천시에서도 이런 전국적인 방침에 대해서 하루빨리 따라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올해안에 반드시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늘 아침에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국제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순천시장을 만나뵈었습니다. 현장에서 우리 순천시의 홍보와 또 순천시 재정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시는 조충훈 시장님께 감사드리고요. 현장에서 만나서 순천지역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함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3곳에 대해서 각각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은빛마을의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은빛마을이 전 원장 명의로 퇴직금을 포함한 각종 적립금이 개인명의로 되어있어서 이것을 법인 명의의 계좌로 바꾸는 것은 순천시가 직접 지도하고 시정조치를 해야한다.
이런부분을 말씀드렸더니, 당연히 그렇게 해야한다고 하시면서 담당 국장에게 그 자리에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바로 시정하도록 지시를 하셨고요. 그리고 순천시의회 특위에서 이미 조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밝혀낸 공금횡령에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만큼 그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엄중하게 처벌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구요.
그리고 현재 대책위가 요구하는 부당노동행위나 업무상 배임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은빛마을의 원장과 사무국장의 교체 그리고 원장을 양심적이고 전문적인 인사로 선임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 역시도 사실임을 확인한 다음에 이것이 사실임이 밝혀진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가 할 수 있는 그런 원장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 그리고 법인에 대한 부분은 도에 건의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연꽃향기에 관련해서는 지금 연꽃향기에서 이루어진 폭행문제나 인권침해 문제가 지난번 국가인권위에서 일체 조사를 했지만 피해자의 발언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상에서는 확인이 되었지만, 직접적인 증거를 확인하지 못함으로 해서 국가인권위에서 모호한 결정을 내리고 갔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가로 증거를 제시하고 추가적인 조사를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추가조사결과에 따라서 역시 순천시에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그러한 말씀을 하셨고요.
다음에 인애원에 관련해서는 그동안 인애원에서 이루어졌던 횡령이 사실로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해야하는데, 시에서는 환수조치가 쉽지 않자 보조금을 삭감해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점은 실제 그 시설에 입소한 분들에 대한 불이익과 제대로 되지 않은 서비스로 이루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렸더니, 순천시장께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시고 보조금 삭감방식이 아니라 실제 법인에 횡령 담당자로부터 직접 환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국장에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면서 확인된 것은 순천시장께서는 현재 시민대책위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사실확인을 하고, 그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에 대해서 필요한 처벌과 행정조치, 개혁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예정되어있는 시민대책위와 담당 국장과의 면담도 잘 성사가 되고, 앞으로 순천지역 사회복지시설의 진정한 민주화와 개혁에 있어서 순천시장께서 시민 대책위와 함께 힘을 모아서 잘 해나가실 것을 당부하는 말씀으로 오늘 만남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은빛마을 요양원을 직접 가보았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법, 제도가 바뀜으로 해서 시설에 대한.. 시설을 고치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예산 투여가 안됨으로 해서 화장실이 없는 방이 있다거나 아직까지도 이 폭염속에서 에어컨이 없이 선풍기에 의지해서 32도, 33도 또는 곳에 따라서 실내온도가 40도 이상으로 오르는 현장에 그대로 어르신들이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예를 들면 침대같은 경우에 진작 침대를 요새 나오는 자동침대로 고쳐야 하는데, 그러한 침대를 바꾸지 못함으로 해서 한사람을 앉아 일으키기 위해서는 50번 이상 우리 요양보호사들이 직접 침대에 있는 기구를 돌려야되는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시설이나 모든 것들이 개.보수를 제때 하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인애원은 전 원장의 횡령 부분이 사실로 밝혀져서 환수조치를 해야되는 그러한 시설인데요. 이렇게 환수되는 금액을 가지고 실제로 시설에 대한 개.보수와 모든 기구에 대한 교체가 되어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순천시가 바로 감독과 시정조치를 해야된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양보호사들의 처우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몇가지 이야기를 현장에서 직접 들었는데요. 예를 들면 월급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수시로 삭감이 되거나, 또 수당이 법적인 보장이 되어있지 않은 문제들을 호소를 하셨는데요. 예전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전에는 오히려 보건복지부에 임금지침이 있어서 최소한의 월급에 대한 보장이 있었는데, 현재에는 오히려 이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임금이 들쑥날쑥하고 시설에 따라 다 다르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월급이라든가 임금조건, 처우 이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서 더 이상 이런 것들이 하락되지 않고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회의원인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리라고 느꼈습니다.
그밖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국회 활동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법 제도 개선이나 예산 반영, 또 국회의 국정감사를 통해서 앞으로 시정해나가도록 적극 활동을 하겠구요. 또 우리 순천지역에 있는 많은 시민사회단체에서, 또 민주노총에서 함께 우리 순천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시설들 내부의 민주화 그리고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시민대책위의 활동들이 성공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준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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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역 비리사회복지시설 민주화 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