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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과 협조해 상시 점검체계 구축…단속 강화
복지사업의 부정수급 차단을 위해 ‘부정수급 척결 TF’를 가동한다.
국무조정실은 국무2차관을 단장으로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복지부 등 9개 관계부처 실장급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부정수급 척결 TF’가 운영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TF는 부정수급이 빈발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검찰과 경찰의 협조를 받아 상시적인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부정수급 단속을 강화한다.
또 상습적·고의적 부정수급자 및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고발조치와 함께 법에 따라 엄정 처벌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근본적인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한다. 특히,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문제점을 지적받은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인 사통망, 행복e음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교통사고, 진료기록, 금융정보 등 관계기관의 정보시스템 연계를 강화한다.
국가장학금 사례처럼 소득분위 산정방식 한계로 인해 고소득층 자녀가 장학금 수혜를 받는 등의 사회적 기준과 다른 법·제도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도점검인력 문제 및 전문성 확보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부정수급 단속결과에 대한 주기별 발표 및 신고 독려 등을 통해 부정수급이 중대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부정수급에 대한 국민신고가 가능하도록 ‘부정수급 통합 Hot-Line(가칭)’, 인터넷·우편 신고 등 감시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는 보건복지콜센터(129), 고용부 고용센터, 권익위 부패신고센터(1398), 지자체 등 복지사업 부정수급 신고센터가 기관별로 산재돼 있다.
정 총리는 지난 14일 TF 구성을 지시하면서 “부정수급 척결은 이 분야의 과거 관행에 대한 반성과 개선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정부의 취지를 반영한 ‘변화와 혁신과제 1호’”라며 “강력한 단속과 엄벌로 아예 그런 마음조차 품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총리는 “검찰과 경찰은 상습적 부정수급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관련부처들은 단속사례와 처벌 결과를 주기적으로 발표해 필요하다면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복지사업비의 누수를 막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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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 ‘부정수급 척결 TF’ 가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