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3.6% 철도민영화 반대”
철도민영화 반대 의견 73.6%
국가에서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 의견 79.3%
경쟁체제 도입되면 요금인상될 것이다 의견 76.3%,
외국기업 진출규제해야 한다 79.8%
국토교통위원회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광주 서구을)은 사회동향연구소(STI)에 의뢰하여 전국 만19세 이상 1,076명을 대상으로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철도민영화 관련 여론조사(RDD방식의 ARS여론조사)를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p이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 대다수는 철도민영화를 반대하고 있고 철도서비스는 공공서비스이므로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요금은 인상되고 서비스의 질은 낮아질것이라고 응답하였고 특히 철도서비스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외국기업의 진출을 규제해야 한다고 대다수가 답변했다.
철도민영화 관련 “반대(73.6%) vs. 찬성(18.1%)이다.
철도서비스를 민영화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느냐의 질문에 반대의견이 73.6%이고 찬성의견은 18.1%에 불과하였고, 국토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철도산업을 분할해서 민영화화기 수순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52.3%가 공감했다.
철도서비스의 공공성 “국가 책임운영(79.3%) vs. 민간사업자 개방(15.7%)이다.
철도는 공공서비스이므로 국가에서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79.3%로 국민의 대다수가 철도의 공공성을 지켜나가야한다고 답변했다.
철도산업에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요금이 인상될것이라는 의견이 76.3%, 민간서비스에게 개방될 경우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것이라는 의견이 64.8%가 나왔다. 국민들은 철도산업이 민영화되면 요금은 높아지고 서비스의 질은 낮아질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산업 외국기업 진출 “외국기업 진출규제(79.8%) vs. 상관없음(11.4%이다.)
철도서비스가 민간사업자에게 개방될 경우 외국기업이 진출하게 될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79.8%의 국민들이 철도서비스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외국기업의 진출을 규제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오병윤 의원은 “공공산업을 민간에게 개방했을 경우 경쟁에 의해서 요금이 인하되고 서비스가 좋아질것이라고 전망하지만 현실에서는 요금인상 및 서비스 질 하락으로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면서 “국토부는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고 범국민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철도산업발전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철도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는 철도공사 사장선임에 대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면서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철도민영화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시민사회와 모든 야당히 함께 힘을 모아 철도민영화를 막아내야한다”면서 “정기국회가 열리면 야당과 함께 공공부문에 대한 민영화를 막기 위한 국회내 특위를 구성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오 의원은 22일 오후 3시에 한미FTA저지범국본과 KTX민영화저지범대위에서 주최하는 “한미FTA와 철도민영화”라는 주제로 한미FTA 비준이후 최초로 진행되는 ‘자발적 민영화’에 대한 위험성을 따지고 그 대안을 밝히는 토론회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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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민영화 관련 긴급 여론조사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