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징역9년 추징금 47억.배상금 60억 선고
부인에게도 징역 5년, 추징금 33억
80억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여수시청 공무원 부부에게 재판부가 1백억대에이르는 배상금과 추징금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2일 항소심 재판을 열고 공금 80억7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여수시청 8급 공무원 김아무개(48)씨에 대해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징역형과 함께 김씨에 대해 추징금 47억원을 명령하고 여수시에 60억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또 김씨의 부인 김모(41·여)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3억원을 납부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형량은 줄어들었지만, 거액의 배상금과 추징금을 물게 됐다.
김씨 부부가 물어야 할 돈은 추징금 80억원과 배상금 60억원 등 140억원에 달한다.
이날 함께 기소된 사채업자 김모(45)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고, 횡령된 돈을 받아 쓴 김씨의 처남 김모(38)씨와 최모(39·여)씨에 대해서는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김씨는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여수시청 회계과에서 근무하면서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방법으로 공금 80억7천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1년을, 횡령에 가담한 김씨의 아내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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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청 전 공무원 80억 횡령 배상금 폭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