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02일토요일

Home > 사회

아동학대 어린이집 시설 폐쇄까지 가능

기사등록 일시 : 2013-08-29 21:44:29


부제목 : 복지부, 행정처분 세부 기준 마련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학대할 경우 심각성에 따라 시설 폐쇄까지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행정처분 기준은 영유아 피해의 심각성 여부로 구분해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아이가 목숨을 잃거나 뇌사 등 이에 준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영유아의 신체·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되면 1년간 운영정지 처분을 내리며 2번 반복되면 시설폐쇄 처분을 내린다. 심각한 수준의 아동학대가 아니라도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처음에는 3개월간 어린이집 운영을 정지하고, 2차 발생 시 6개월간 정지, 위반이 3번째 발생하면 시설을 폐쇄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9028	KBS, 광주시 공문서 위조사건 보도에 부담 느꼈나?	김형근 기자	2013-07-24

9027	‘성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외국어·점자본 배포	이정근 기자	2013-07-23

9026	“유엔 참전용사에 최고 예우와 감사를…”	김형근 기자	2013-07-23

9025	폭력 난장‘희망버스 지킴이’나선 한겨레	이정근 기자	2013-07-23

9024	여수시의회,왜 이러나'개점휴업.시민들 비난 봇물 쏟아져	리강영 기자	2013-07-23

9023	지자체장의 업적 과시용 국제행사 유치 제동장치 시급	정승로 기자	2013-07-22

9022	전국 5개 지역 무궁화 축제 개최	류인석 기자	2013-07-22

9021	휴가철 개통 도로 20곳,전자지도 반영	김형근 기자	2013-07-22

9020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김형근 기자	2013-07-19

9019	안행부,제4차 안전정책조정회의 개최	이정근 기자	2013-07-19

9018	리샤오린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회장 방한	김형근 기자	2013-07-19

9017	국토부,교통사고 종합대책 발표	김형근 기자	2013-07-19

9016	석면피해자 찾아가는 서비스’ 원발성 폐암까지 확대	김형근 기자	2013-07-18

9015	방문진 임진택 감사 재선임	이정근 기자	2013-07-18

9014	조정 중재 통한 학교내 갈등해결 대안 모색	김형근 기자	2013-07-18

9013	산업현장 안전사고 유발요인 근절 추진	정승로 기자	2013-07-17

9012	“기초연금, 내년 7월부터 70-80% 노인에게 지급”	이정근 기자	2013-07-17

9011	“200배까지 비싼 데이터 해외로밍 주의”	정승로 기자	2013-07-17

9010	도넘은 이념 논쟁 살인 불러..여전히 정사갤은 논쟁 중	이정근 기자	2013-07-17

9009	교통방송 아나운서가 쓴 ‘여자의 습관’ 출간 화제	정승로 기자	2013-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