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연간 업무계획 발표 자리에서 외국 자본에 은행을 내줄 수 없다’며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에 대해 새로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지난해 이래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되는 윤 위원장의 개인적 소신이다.
한편,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올해 업무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출자총액제한제의 기준(현행 자산 6조원 이상)과 지주회사 관련 규제(부채비율 100%,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사업 범위) 등을 완화할 방침임을 밝혔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10일 경제검찰’인 금감위와 공정위의 두 수장이 노무현 정부의 개혁정책 중 핵심인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로드맵’과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더 이상 개혁을 추진할 의지조차 없는 정부라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차라리 재벌개혁 포기를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
경제검찰 수장 재벌개혁 후퇴 합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