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공청회 등 공론화를 통해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구속영장 청구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투명하고 객관적인 구속영장 청구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법원·변호사·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단체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나가고 있다.
대검은, 구속영장 청구기준이 분명치 않다는 비판과 함께 구속영장 청구기준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표방하고 있는 무죄추정원칙과 불구속수사원칙의 이념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지난해 12월초부터 투명하고 객관적인 구속영장 청구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9일 학계 변호사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4차 검찰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허영 前 연대법대 교수)에 구속영장 청구기준 정립방안 을 보고하여, 활발한 토론과 심의를 거친 바 있다.
그 추진일정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검찰정책자문위원회내 학계 변호사 시민단체·언론계 각 1명씩 4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위원장 배종대 고대법대 교수)를 구성하여,구속기준에 대한 선진외국의 입법례 운용사례는 물론, 검찰 및 법원의 실무 운영사례를 분석하여 객관적인 구속영장 청구기준에 대한 심도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실무소위원회 개최
구속영장 청구기준에 관한 이러한 소위원회의 연구·검토 결과는 지난 23일 개최 제5차 검찰정책자문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검찰은 오는 20일경 구속기준을 공론화하고 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기 위해, 검찰정책자문위원회는 구속영장 청구기준 정립방안 (가칭)을 주제로 학계·법원·변호사단체·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론화를 통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2월 하순경 구속영장 청구기준에 관한 업무지침을 제정하여 일선 청의 수사업무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다.
구속영장 청구기준 정립 추진일정
2005. 12.19.
구속영장 청구기준 정립방안 제4차 검찰정책자문위원회 보고
2006. 1.16.
소위원회, 외국 입법례·운용사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기준 및
공청회 개최계획(발표자, 토론자 선정등) 심의
1.23.
소위원회, 제5차 검찰정책자문위원회 보고(공청회 개최 계획 등)
2.20.
구속영장 청구기준 정립방안 공청회
2.하순
구속영장 청구기준 세부인자 등 구속영장청구기준(안) 확정
한편,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사무 처리기준을 공개한 것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인신구속과 관련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기준 정립 추진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에서 공개한 구속영장사무 처리기준과 관련하여서는 학계 실무계에서도 다른 견해가 제기 되고 있어,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구속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는 법조계·수사기관 학계 시민단체 등 광범위한 국민의 총의를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검찰은 실형기준의 원칙 강화와 관련하여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양형자료에 따라 판단하면서 본안에서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속하고,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선고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불구속할 경우에는, 구속영장 심사가 사실상 본안에 대한 재판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화이트컬러 범죄, 뇌물범죄, 경제범죄와 관련된 구속 기소 사건에 대해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 선고가 적지 않았던 점에 대한 비판이 있어온 터에,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있음을 이유로 불구속 할 경우 사법불신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범죄내용과 죄질에 상응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투명하고 객관적인 법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속기준의 정립과 함께 양형기준 제정을 위한 노력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책적 고려에 의한 구속 지양 과 관련하여, 처벌효과와 단속효과 또는 즉시집행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는 정책적 고려를 크게 줄이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를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국민의 법감정에 배치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형사정책적 고려를 도외시한 채 형소법 제70조의 구속사유(주거부정,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만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안정된 주거와 소득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구속가능성이 낮고, 일정한 주거 소득이 없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을 수록 구속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 有錢不拘束, 無錢拘束의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검찰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업무지침을 제정하여 일선 청의 수사업무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도 범죄로부터의 국민의 보호라는 양 가치가 합리적으로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검찰 구속영장 청구기준 마련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