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19년08월22일목요일
                                                                                                         Home > 사회
  자동차 튜닝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
기사등록 일시 : 2019-08-08 18:25:07   프린터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일 제8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튜닝규제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튜닝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규제로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자동차안전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튜닝규제는 획기적으로 완화하여 튜닝시장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지난 5월부터 튜닝업계·전문가·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제 튜닝현장에서 잘 운용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다.

 

튜닝규제체제 혁신

 

1 금지사항 허용, 사전 승인대상 축소

승용·화물·특수차도 캠핑카로의 튜닝허용
화물차 - 특수차 간 차종 변경 튜닝 허용
등화, 제동 등 8개 장치의 튜닝승인은 면제하고 튜닝검사만 실시

 

최근 캠핑카가 아닌 자동차를 캠핑카로 튜닝하고자 하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캠핑카가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로 분류되어 있어 승합자동차가 아닌 승용·화물차 등은 캠핑카로 튜닝이 어렵다.

지난 3월 기준 전체 캠핑카 수는 20,892대로 2014년 대비(4,131대) 약 5배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중 튜닝카 비중이 약 30%로 매우 높은 상황(튜닝캠핑카 수(2014년부터 튜닝허용) 125(‘14) - 1,178(’16) - 5,726(‘18)  6,235(’19.3)이다.

 

앞으로는 승합차가 아닌 승용·화물·특수 모든 차종에서 캠핑카 튜닝이 가능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6천여 대, 약 1천 3백억원 규모의 신규 튜닝시장 창출이 기대된다. 소방차, 방역차 등 특수자동차의 경우 사용연한이 지난 이후에도 화물차로 튜닝하면 충분히 재사용이 가능하나, 그간 안전성 우려 등으로 인해 금지해 왔다.

 

양 차종은 기본적으로 차체와 안전기준 등 유사한 부분이 많고, 튜닝수요도 높은 점을 감안하여 화물차·특수차 간 변경튜닝을 허용하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엄격하게 검사하여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연간 약 5천여 대, 약 2천 2백억원 규모의 신규 튜닝시장 창출이 기대된다. 동력전달장치, 등화장치 등 8개 장치는 그간 튜닝승인 대상이었으나, 튜닝이 정형화되어 있고 안전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앞으로는 튜닝 사전 승인은 면제하되 안전성 보완차원에서 튜닝 검사만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튜닝검사 절차를 마련하여 ‘20년부터 ’21년까지 단계별로 시행할 계획으로 연간 총 튜닝건수 약 16만여 건 중 44%인 약 7만 1천여 건이 승인대상에서 제외된다.

 

2 튜닝 승인·검사 예외사항 확대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범퍼 설치 등 27건에 대해 튜닝 승인·검사 면제

 

그간 튜닝 승인대상 중 59건의 경미한 사항들에 대해서만 승인과 검사를 면제하였으나, 튜닝현장의 의견 수렴, 교통안전공단의 안전성 검토를 거쳐 승인·검사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범퍼 설치, 환기장치 설치 등 27건에 대해서도 별도의 승인과 검사가 면제한다다.

 

3 튜닝인증부품 확대

 

자기인증대상 부품도 튜닝인증부품으로 허용△LED 광원, 조명휠캡, 중간소음기에 대해 튜닝부품으로 인증한다.

 

안전이 검증된 튜닝부품은 승인없이 바로 장착할 수 있도록 튜닝부품인증제도를 시행중이나, 품목이 5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조명엠블럼, 소음기, 주간주행등, 브레이크캘리퍼, 영상장치머리지지대

 

이에, 자기인증대상 13개 부품(전조등, 휠 등)도 튜닝인증부품으로 허용하고, LED 광원(전조등)·조명휠 캡, 중간소음기 3개 품목에 대해서는 튜닝부품으로 신규 인증할 계획이다.

 

특히, LED 광원은 올 내 시장에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연간 120억원 규모의 튜닝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4 소량 생산자동차 규제완화

충돌 및 충격시험 등 안전기준 일부 면제
소량 생산자동차의 생산대수 기준 완화(예시 : 100대 - 300대) 등이다.

 

소량생산자동차의 생산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양산차와는 별도의 인증제를 ‘15.12월 도입했으나, 완화된 인증기준도 상당한 비용이 발생되고 세부 인증기준도 미흡하여 그간 인증 사례가 없다.

 

이에,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충돌·파괴시험 등의 안전기준을 면제하고 세부 인증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100대 이하의 차량을 생산하는 경우에만 소량생산자동차 별도 인증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적용기준을 대폭 완화(예시 : 100대-300대)하여 소량생산자동차 생산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한다.

 

< 2. 튜닝 지원기반 마련 >

 

전기장치, 이륜차 튜닝승인 기준 정비, △튜닝카 성능·안전 시험센터 건립,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마련한다

 

최근 전기차 증가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튜닝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하여 그간 세부기준이 없었던 전기장치 튜닝승인 기준을 신설하고, 이륜자동차 튜닝에 대한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또한, 대형자동차 튜닝 시 필요한 안전성 시험을 국내에서도 가능하게 하고, 기술발전에 따른 미래 튜닝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튜닝카 성능·안전 시험센터를 건립한다.

 

튜닝품질 향상,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튜닝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도 금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3. 튜닝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튜닝 문화저변 확대, 올바른 튜닝 유도

 

지금까지는 우리사회가 튜닝을 일부 계층에서만 선호하는 특수한 문화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튜닝경진대회·우수 튜닝업체 인증 등을 통해 튜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건전한 튜닝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김형종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7591 일본산 17개 품목 수입식품 안전검사 2배 강화 김형근 기자 2019-08-21
17590 김연철 통일부장관,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접견 유태균 기자 2019-08-21
17589 법무부, 보복 난폭운전 및 도로 위 폭력행위 엄정 대응 정승로 기자 2019-08-21
17588 김현미 장관“청년주택 등 맞춤형 주거지원 당부 김형종 기자 2019-08-21
17587 법무부,결혼이민제도 개선안 마련 이정근 기자 2019-08-21
17586 행안부,DMZ 평화의 길국민과 함께 만든다 정승로 기자 2019-08-20
17585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지역정착에 기여 김형종 기자 2019-08-20
17584 정부 새해 달력 발행시 8.29. 경술국치일 기록해야 김형종 기자 2019-08-20
17583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퇴출하라 이정근 기자 2019-08-20
17582 OECD가 뽑은 대한민국 정부혁신 사례 10선은? 정승로 기자 2019-08-19
17581 스리랑카 검사,한국 법과학시스템으로 정책발굴 김형종 기자 2019-08-19
17580 (사)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소셜아이어워드 2019’후보등록 시작 이정근 기자 2019-08-19
17579 국제정책연구원,국회의원 전체 의정평가 11월 최종결과 발표 이정근 기자 2019-08-19
17578 여름 불청객, 벌 쏘임 사고 주의하세요 정승로 기자 2019-08-16
17577 정부는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세금혜택 부여해야 이정근 기자 2019-08-16
17576 세브란스 출신 서영완 전홍기 독립운동 유공자 선정 김형종 기자 2019-08-16
17575 서경덕 교수와 33인,광복절 역사여행 떠난다 정승로 기자 2019-08-14
1757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김형종 기자 2019-08-14
17573 식약처 차장,식품기업 연구기관 현장방문 이정근 기자 2019-08-14
17572 핵심사업평가 혁신성장 분야 간담회 개최 김형근 기자 2019-08-13
  1  2  3  4  5  6  7  8  9  10   
이름 제목 내용
 
 
한가빈,‘미스트롯’..
  지방정부 지역화폐발생 신중해야 하고 사..
  형법개정 서민상대“사기죄 형량 상향 현..
  병역 기피하고 해외로 달아난 유승준의 ..
  정보보호의 날 맞아 그 중요성 인식하는 ..
  우리사회 안전불감증 부재 이제는 변화되..
  우리사회 애 경사 문화 이제 현실 반영한..
  무더운 여름철 음식관리 철저히 해야
  지난 역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보배 교..
  북한선박 동해 삼척항 정박사건을 바라보..
  공직자가 바로서야 공직사회가 살고 신뢰..
  루마니아·세르비아에 실종자 수색 구조 ..
  정부당국 하절기 여름철 전력수급대책 차..
  충남 천안삼거리공원,미래 100년을 디자..
  한 미 을지연습훈련 통하여 안보역량 다..
  사회불안 야기하는 불법폭력조직 발본색..
문재인 정부 N포세대(청년..
대한민국 젊은이가 꿈과 희망을 가지..
정부 경제규모에 걸 맞는 ..
만일에 외환사태 예방위해 교역국..
한 일 관계 정상화 시급한 ..
한.일 관계 적신호, 양국의 국익 ..
검찰은 음주운전 처벌강화..
    음주운전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고..
한국스카우트연맹,21세기 ..
안병일〔글로벌사이버대 뇌교육융..
분열과 갈등 극복하고 새로..
2019년 3.1운동 100주년과 대한민국..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201..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사장 정성숙)은 6월 1일부터 ..
예술단체 링카트, 정류장 ..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 = 예술단체 링카트(LINKA..
설하수,상큼 활력 넘치는 ..
트둥이’ 설하수가 넘치는 에너지로 해피바이러스를 ..
패혈증 생존율 획기적으로 높..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세균에 감염되면 백혈구..
보건의료연구와 블록체인 학..
지선하 교수 “헬스케어 블록체인으로 데이터 수집, 거래 아닌 ..
서울의대 베트남 현지의료진..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nb..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