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노태섭)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대회의실에서 디지털과 저작권’이라는 주제로 저작권법 제정 50주년 기념 2차 포럼을 개최한다.
2007년은 저작권법이 제정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로, 문화관광부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지난 반세기 문화 발전에 기여한 저작권법의 의의와 중요성을 되새기고, 기술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저작권법의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저작권법 제정 50주년 기념 4회 연속 포럼’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월 30일 제1차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이번 2차 포럼에서는 DRM-누구를 위한 것인가?(발제: 정중호 SW진흥원 수석연구원) 소리바다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OSP의 법적 책임에 대한 재조명(발제: 문석빈 변호사)’음악 무제한 다운로드 서비스의 월정액제 유일한 대안인가?(발제: 육소영 충남대 교수) 등을 주제로 특히 디지털 음악시장의 성공적인 유료화 정착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 정책적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화관광부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4월 제7회 세계지적재산권의 날(4월 26일)과 한국 저작권 50년사가 발간되는 6월에도 연속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저작권법 제정 50주년 2차 포럼 개최
